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1. 법무담당관-16558(2016.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실·본부·국 주무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1건 이상 발굴하여【붙임 2】제출서식에 따라 `16. 11.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개요

○ 공모주제 : `16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 형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 공모기간 : `16. 11. 4. ∼11. 14. (10일간)

○ 심사방법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우수사례 선정

○ 시상내역 : 총 7점(행자부장관 표창 2, 시장 표창 5)

붙임 : 1.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계획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