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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선물·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4660(2016.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수수 가능한 선물과 경조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 일부 언론,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난류, 경조화환 등의 선물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 화훼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가능한 선물과 경조비의 범위에 대한 권익위 해석내용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및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

□ 질의내용

① 승진·전보시 직무관련자로 부터 5만원이하 화훼류 선물 허용여부

② 결혼·장례시 직무관련자로 부터 10만원이하 경조비(축의금, 화환등) 허용여부

③ 명절(설,추석)에 직무관련자로 부터 5만원이하 과일류 선물 허용여부

□ 권익위 유권해석(10.27)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경조비 수수 가능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허용 금액 범위내의 선물, 경조비는 수수가능(①,②,③ 모두 가능)

- 단, 인·허가 등 신청 자, 절차 진행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

붙임 1. 청탁금지법상 선물·경조비 수수 범우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1부.

2. 선물·경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유권해석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상수1-39,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김윤선			도농상생팀장					이기웅					도시농업과장					11/0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2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ys1504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