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7740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육성팀장	농업기술과장	소장
김정혜	代김정혜	代김종비	11/03 代김종비

2016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중간점검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중간점검계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단 체 명 ( 대표자명 )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
민간경상 보 조 금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박철수)	(예비)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의무교육인 경영교육과 선택교육인 멘토링, 경영심화교육, 국외연수 참여자 교육비 지원	720 (국고 400 , 지방 320)

※ 총사업비 800천원중 보조금 90%(720천원), 자부담 10%(80천원)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6년 11월 7일(월)

○ 점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보조대상자)인 농정원에 관련자료 의뢰후 서류 및 유선 확인 점검

○ 점검인원 : 2명

- 점검자 : 담당자 김정혜, 감독자 : 인재육성팀장 조은경

○ 점검내용

- 예산집행실태 :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절차 준수여부, 지출서류 적정여부 등

- 사업추진실태 :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진도 등

○ 점검결과 조치 : 서류보완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예산집행시 반환 조치

□ 행정사항

○ 중간점검 결과 보고

○ 최종점검은 사업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토대로 점검 실시

붙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양식 1부

<붙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

□ 사 업 명 :

□ 점 검 일 :

□ 점검단체 :

□ 점검항목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적정	부적정	비고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적정이행여부
	시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여부
예산 집행실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보조금집행 메뉴얼에 명시된 지출불가항목 지출여부 검토)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카드포인트 등의 세외수입 조치여부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계약절차 적정여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간에 집행일자와 금액 등이 상호 일치여부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일치여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입금여부
	물품구입 등 지출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여부
기타	보조금 통장 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처리

※ 부적정 항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이면에 구체적으로 기재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