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1.0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9847(2016.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2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행정국 자치구
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구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문화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9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건 일부개정령안	자치구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변인 정보기획관 자치구
1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
1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1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21	물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3-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