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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 선정” 협조 요청

1. 공동주택과20092(2016.11.3.)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과 관련입니다

2. 아파트 관리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SH공사)

관리를 시범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 확산 전파하고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개요 〉

□ 시행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249호,'16. 8.25)

□ 대상단지 : 관리 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주민갈등이 발생한 단지

□ 공공위탁 조건

○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2월 28일 이전 계약기간 종료

(※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 가능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 위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 이하

3.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 계획서(붙임)를 참고하여 관내 단지에 적극 안내 하고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2016.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관리 시범사업추진 계획 변경 1부

2. 공동주택 공공관리 위·수탁 계약서 1부

3. 공동주택 위탁 특약사항 1부

4.. 공공위탁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