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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 임원의 피선출자격과 조합원의 소유자격에 대해 질의

****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정관에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 조합원 4인이 하나의 필지를 10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고 4인 중 1인이 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피선출자격을 충족하는지, 조합정관에 따라 5년 이상의 소유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원의 자격 요건의 적정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