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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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처리] 국일관 지하주차장 이륜차 주차거부 관련

박광희님, 안녕하십니까.

박광희님께서는 종로구소재 국일관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오토바이의 주차를 거부한데에 대한 법적 부당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박광희님의 말씀처럼 주차장법에서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오토바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오토바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민간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오토바이 주차 여부도 건축주가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이륜차 주차 거부와 관련하여 해당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1/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0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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