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110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철	임학식		김창범		11/02 김경호
협 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정광현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 -

토 론 회 개 최 계 획 (안)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해물질과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행 교육안전조례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학생안전 유해요인을 두루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교육안전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학생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토론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규칙」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11. 9.(수) 11:00~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의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참  석 : 120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학교안전담당자,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송 원 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 축            사	김 생 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축            사	장 인 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강 혜 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발제자

○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

○ 안영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

○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1:00~11:05	(5‘)	o 개회식 - 국민의례 (애국가 생략) - 참석인사 소개 ※사회: 송원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11:05∼11:10	(5‘)	o 축사 김생환 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강혜승 상임대표(서울교육단체협의회)
11:10~12:05	(55‘)	o 발제발표(5명) 발제1: 학생안전 위협하는 학교시설 -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 발제2: 학생안전의 사각지대 사립학교 안영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발제3: 학생 건강 위협하는 학교 내 유해물질 -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발제4: 급식안전 위협하는 식기세척 시스템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 발제5 교육안전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
12:05~12:30	(25‘)	참석자 자유토론
12:30		폐회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6. 11. 2(수)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6. 11. 7(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6. 10. 31(월)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6. 11. 7(월)

- 현수막 제작 : 2016. 11. 7(월)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6. 11. 8(화)

- 음료⋅다과 등	: 2016. 11. 8(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6. 11. 8(화)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693,000원(금이백육십구만삼천원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 × 5명=750,000원
	원고료	385,000	․11,000원 × 7매 × 5명=385,000원
	인 쇄 비 등	900,000	․책자 100권 × 9,000원=900,000원
	포스터	300,000	․시안(100,000원)+포스터 100부(200,000원)=300,000원
	현 수 막 등	158,000	․1개(공청회장 내부설치)=90,000원 ․1개(공청회장 외부설치)=68,000원
	문구 및 다과류	200,000	․방명록, 필기류 등 50,000원 + 커피, 과자류, 음료 등 150,000원
총 소요경비		2,693,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9대) - 토론용 5,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예산정책 담 당 관	○ 소요예산 배정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

붙임 :  1.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2. 현수막 제작표

3. 좌석배치도

< 붙임1 >

토론회 참석자 명단 -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발제자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	핸) *************
2	발제자	안영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핸) *************
3	발제자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핸) *************
4	발제자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	핸) *************
5	발제자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	핸) *************

< 붙임2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 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 일시 : 2016. 11. 9(수) 11: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7m

0.9m

<외부용> - 1기

○별관 배너기

	2016 ․ 11 ․ 9 (수) 11:00 • 장소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회 관 제 1 대 회 의 실 (2층) • 주관 ‥ 서 울 특 별 시 의 회 교 육 위 원 회		서 울 특 별 시 교육청 학 교안전 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1.8m

0.6m

<붙임 3>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사회자
				방								발제자
		청										발제자
									발표대
		석										발제자
												발제자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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