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328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성열	진경은		김장수		김성보		11/02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변경(안) 시행계획

2016.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자문 4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변경(안) 시행계획

ㅡ·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범위가 확대됨에 검증의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업무처리기준 및 업무항목별 검증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주거재생과-11750호, 2013.9.11.)

□ 추진경위

○ 2015.  9.  1.   도정법 개정 (´16. 3. 2. 시행)

‣ 서울시 도정 조례 관련 조항 신설(´16. 3. 24.)

○ 2015. 12.  2.   가이드라인 변경 용역 착수

○ 2015. 12. ~ 2016. 5.  실무검토회의 (7회)

○ 2016.  6. 22.   자치구 등 관련부서(기관) 의견조회

○ 2016.  7. ~ 9. 전문가 자문 (회의 3회, 서면 1회)

○ 2016. 10.  3.   검증위원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Ⅱ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 업무처리기준

○ 사용비용 보조 대상 확대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조합

○ 사용비용 보조 범위 명확한 기준 제시

- 승인취소일 → 승인취소 고시 및 인가취소 고시가 있는 날

○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범위 및 기준 신설

- 조합 창립 총회 시 안건 의결 및 보조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 준예산 인정범위 신설

- 준예산 인정범위 : 당해 년 회계연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 사전검토 수행 대상 및 비용 변경

- 수행대상 : 전문가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 비용 : 300만원 범위 이내 → 증빙자료 분량 및 사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 이내)

○ 지급기준 변경

-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 → 검증된 내역에 따라 항목별로 지급 원칙

․ 일반 해제 구역 : 70% 이내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여 해제 구역 : 검증된 금액 범위 내

□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 외주용역비 의결주체

-  주민총회 의결 → 총회(주민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 외주용역비 항목별 세부 검증기준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추진경과에 따른 업무인정 비율 변경 및 ‘변경 총회/인가 시’ 인정 비율를 가산 적용

기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

변경:

- 건축설계

․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범위 상한치 변경 : 25% → 20%

․ 정비계획 수립(변경) 업무 지원시 인정비율 명시 : 10% 이내

․ 변경인가 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추가 가산하여 업무비율 인정

기정:

변경:

- 기타 외주용역비 지급 기준 신설

※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표준계약서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각 기타용역 업무비율(%)	비 고
계약 시 (20%)	계약 시 (20%)	20% 이내 인정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제1차 중도금 (20%)	관할청 보고서 접수 시 (20% 이내 인정)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 (30%)	제2차 중도금 (30%)	협의 완료 시 (30% 이내 인정)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30%)	준공 (30%)	준공 기한 시 (30% 이내 인정)
계 (100%)	계 (100%)	부가가치세 별도

Ⅲ		조치계획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고시 : 시보게재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자치구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업무처리기준, 업무항목별 검증기준 등

붙임  1.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변경(안) 1부.

2.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요약) 1부.

3.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