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26622		주무관	노인지원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우정민	김영관		홍경일		전결 11/02 박철수
등록일자	2016.11.1.
결재일자	2016.1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경로당 양곡 지원 계획

□ 사 업 명 : 2016 하반기 경로당 양곡 지원

□ 공급연산 : 2015년산

□ 공급상한량 : 연간 20kg 3포대/1개소

□ 공 급 량 : 435포대(145개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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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지원 : 국․시비 경로당 양곡비가 교부 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지원

◯ 국비 10% : 지방비 90%(시30%:구70%)

◯ 경로당 운영비 사업 예산 일부를 양곡비로 사용

2016. 11. 01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노인복지법 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2016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계획』(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66, 2016.1.28) ◯『2016년 하반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 보조금 교부통보』(서울시 어르신복지과-19876, 2016.10.25)
추진 경위	경로당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국비 10% : 지방비 90%(시비 30%, 구비 70%)
수혜자 및 범위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0 ] [신규 : ]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전국 지자체 실시
전문가 자 문	해당사항없음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경로당 양곡 지원 계획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2016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계획』(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66, 2016.1.28)

□『2016년 하반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 보조금 교부통보』(서울시 어르신복지과-19876, 2016.10.25)

Ⅱ		개 요

□ 지급대상 : 경로당 145개소 ※ 현재 관내 경로당 현황 164개소

□ 수량 : 435포대 ※ 경로당 별 3포대

□ 공급상한량 : 1개소 당 20kg 최대 3포대(하반기)

□ 구비지원 : 국․시비 경로당 양곡비가 교부 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지원

◯ 국비 10% : 지방비 90%(시30% : 구70%)

◯ 경로당 운영비 사업 예산 일부를 양곡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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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반기 지원 현황

경로당 수	수량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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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 방법

□ 경로당 정부양곡 업무 처리 절차

◯ 수요량 확인 : 관할 경로당에 구입신청 안내문 발송 하여 신청수량 취합

◯ 서울특별시(어르신복지과, 도시농업과)로 수요량 제출 및 양곡대금 입금

◯ 양곡매출지시 : 서울시 도시농업과는 대금 입금 확인 후 양곡 매출 지시

◯ 택배 배송 : 배송업체에서 정부양곡을 인수하여 각 경로당에 배송

※ 배송업체는 상반기 수행업체인 광진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서 추진(예정)

→ 사유 : 2016 상반기 양곡 배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내 경로당의 위치 파악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함.

Ⅳ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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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소 요 예 산	비 고
계		18,852,900원
양 곡 비	40,640원 × 435포	17,678,400원
택 배 비	2,700원 × 435포	1,174,500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운영및지원, 경로당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매칭비율에 맞게 구비 확보 : 국비 10% : 지방비 90%(시비30% : 구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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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비 사업 예산 일부를 양곡비로 사용

Ⅴ		행정 사항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 외에 부정 유출(시중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각 경로당에 안내

□ 지원 경로당에 2016. 11. 18까지 양곡 배송

붙임 : 정부양곡 지원 경로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