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0446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강부용	이덕배		유인선		전결 11/02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2.
결재일자	2016.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시세입목표 달성 및 시세입 종합평가시 수상구 선정에 기여를 위한

2016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율 제고 중점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6.11.1.~2016.11.30.

□ 추진목표 : 2016년 세입목표 달성 및 건수 징수율 제고

□ 추진대상 : 2016.1월~8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건 중 소액체납건

□ 추진방법 : 체납법인 담당팀별 목표배시로 납부독려 및 징수

❍ 2016. 8월 수시부과기준 담당팀별 100만원이하 체납현황                                                                                                       (단위: 건)

지방소득세팀(행정동)	수시부과	목표배시	지방소득세팀(행정동)	수시부과	목표배시
1팀 (역삼)	1,074	342	4팀 (삼성·청담·일원)	546	162
2팀 (논현·수서·세곡)	767	216	5팀 (도곡·신사·압구정)	598	141
3팀 (대치·개포)	433	124	합계	3,418	985

⇨ 법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이하 소액체납법인 중점 납부독려 및 징수로 건수징수율제고

2016.  10.  31.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 제85조 ~ 제89조, 제103조의 19 ~ 제103조의 5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율 제고로 수상구 선정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및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시세입목표 달성 및 시세입 종합평가시 수상구 선정에 기여를 위한

2016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율 제고 중점추진계획

2016년 8월 기준 수시부과분 중 소액 체납법인에 대해 체납자별 개별 납부독려 및 징수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건수 징수율 제고 및 시세입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2016년 8월말 기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 현황

❍ 2016. 8월말 기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은 전년도 동기대비 914백만원

초과하여 징수하였고, 2016년 서울시 목표배시액 대비 91.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16년			2015년	증감(A-B)
목표액	징수액(A)	진도율	징수액(B)	금액	증감율
328,872	301,172	91.6%	300,258	914□	전년대비 0.3%상승

□ 추진배경

❍ 세무2과-3914호(2016.2.3.) 법인지방소득세 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확정신고분에 대해 국세청 법인세자료가 통보되는 7~8월에

수시부과 집중(2,029건 4,790백만원) 및 9~10월 독촉고지

❍ 세무2과-39518호(2016.10.26.)에 의거 2016. 8월 기준 시세입종합평가

징수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액기준  징수율보다 건수기준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건수기준 징수율 제고 필요성

(단위: 건/백만원)

부과		징수		징수율(%)		1위구 징수율(%)		순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458	43,597	2,785	36,583	62.49	83.91	75.86	97.87	24	9

※ 신고분 10%, 고지분 90% 적용 기준

□ 추진기간 : 2016.11.1.~2016.11.30.

□ 추진목표 : 2016년 세입목표 달성 및 건수징수율 제고

□ 추진대상 : 2016.1 ~ 8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건 중 체납법인(1,477법인)

□ 추진방법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담당 팀에서 해당 체납법인   개별 납부독려 및 징수

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담당팀별 체납법인 현황

□ 2016년 8월 현재 누적 부과 기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체 납현 황  ⇒ 1,477개 법인 7,044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지방소득세(행정동)	수시부과	수시부과금액	체납법인	체납금액
1팀(역삼)	1,074	4,731	525	3,563
2팀(논현·수서·세곡)	767	2,238	307	1,073
3팀(대치·개포)	433	890	187	569
4팀(삼성·청담·일원)	546	1,280	248	850
5팀(도곡·신사·압구정)	598	1,474	210	989
합 계	3,418	10,613	1,477	7,044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수시부과 체납법인 중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은  1.9%(29개)인 반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법인은 66.7%(985개)임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액 체납법인 담당팀별 집중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 강화

❍ 각 팀별 2016년 8월 현재 누적수시부과 자료 중 체납법인 담당팀에서 징수독려

❍ 부과담당팀별 100만원이하 체납법인 납부독려 목표배시 건수

지방소득세(행정동)	체납법인배시	법인지방소득세 체납건수별 체납법인
		1건	2건	3건	4건이상
1팀(역삼)	342	337	4	-	1
2팀(논현·수서·세곡)	216	211	5	-	-
3팀(대치·개포)	124	121	3	-	-
4팀(삼성·청담·일원)	162	158	2	2	-
5팀(도곡·신사·압구정)	141	133	7	1	-
합 계	985	960	21	3	1

※ 세부내역(출처) : 첨부파일 참조(세무종합 체납내역 및 통계자료)

Ⅲ		중점추진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본세 100만원이하 체납법인 집중 납부독려

□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및 송달의 적정여부 재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2,000원이하 부과분 적정과세여부 재확인필요 (6건)

- 지방세법 제103조의 60【소액징수면제】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미만일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통보자료 확인으로 국세경정 및 환급 발생시 지체없이 반영

- 환급법인에게 타세목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충당동의서 제출  안내하여 충당

□ 정확하고 친절한 납부안내로 민원발생 사전차단

Ⅳ		기대효과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액체납법인에 대한 집중 납부독려로 건수 징수율 제고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체납법인이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다수의 세목에 걸쳐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납부독려 및 징수로

법인관련 지방세 전체 징수율 제고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