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961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代김삼임	배선희		11/02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정광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2016. 1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 10.31(월) 11:00~

장    소 :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

참 석 자 : 총 12명

❍ 시 의 원(6) : 신원철(단장), 맹진영, 송재형, 성중기, 서윤기, 김광수

❍ 외부위원(2) : 김태형 교수, 유진희 변호사

❍ 공 무 원(4)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공보실장, 입법담당관

안    건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

Ⅱ				회의결과(요약)

지방분권TF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주요활동 방향

지방분권TF 위원회 분야별 주요 임무 및 실무위원 역할

지방분권TF 단장 및 부단장 선임결과 공지

지방분권TF 외부전문가 위촉장 수여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 박성주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Ⅲ				향후추진계획

지방분권TF 출범 보도자료  작성 배포	2016.10.31(월)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통보	2016.11.1.(화)

❍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통보	2016.08.30

지방분권TF 실무회의 개최	수시(매주)

❍ 일  시 : 매주 수요일 11시

❍ 장  소 : 입법정책자문관 집무실

❍ 대  상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공보실장

김삼임주무관 이경하조사관

제2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매월 개최

❍ 일  시 : 2016.11.28(월) 16:00

❍ 장  소 : 운영위 회의실

❍ 대  상 : 13명(신원철 단장외 12)

붙임1. 회의현황 사진자료 1부

붙임2. 회의록 1부

붙임3. TF회의자료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사진

지방분권TF 회의(2016.10.31.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

지방분권TF 회의(2016.10.31.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

지방분권TF 회의(2016.10.31.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