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943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권도석		윤병헌	11/02 代윤병헌
협조

반포한강공원 반포2주차장 주변 체육시설의

주차장 변경에 따른 사용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2.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반포한강공원 반포2주차장 주변 체육시설의 -

주차장 변경에 따른 사용료 부과계획

반포한강공원 내 반포2주차장 인근의 (주말)임시주차장 사용부지(체육시설)를 수상택시도선장 건립과 수상택시 재취항에 따른 차량이용시민의 주차수요를 해소코자 16.10.6일자로 상시 주차장으로 전면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27조(사용료 반환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운영업체에 위탁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 부과근거 : 공원사업과-791(16.5.11.)호, 공원사업과-1897(16.9.30.),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27조 제4항(사용료의 반환 등)

□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운영현황

○ 총주차면수 : 635면(반포1, 2주차장)

○ 운영업체 : ㈜오아시스 대표 배희동

○ 사용·수익허가기간 : 15. 2. 1 ∼ 17. 1. 31.(2년)

□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증설개요

○ 위치 : 반포2주차장 인근 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코트 등 3,600㎡)

※ 위 체육시설을 상시주차장으로 용도변경

○ 증설면수 : 83면(장애인 3면, 버스9대, 일반 71면)

○ 운영일자 : 2016. 10. 6.

□ 위탁사용료 부과개요

○ 산정방식 : (공원별 예정가격×낙찰률/해당공원 주차구획수)×(운영기간/365)×주차구획수+부가가치세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27조 제4항 참고

- 해당공원예가(282,906,000원), 낙찰률(156.343%), 주차구획수(635면), 운영기간〔16.10.6.∼17.1.31, 총 98일(공휴일 제외)〕, 추가주차구획수〔83면-9면(반포2주차장 개선공사에 따른 대형버스 9면 감소)=74면〕

○ (산정)사용료 : 15,223,140원(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 부과대상 : ㈜오아시스 대표 백희동(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업체)

○ 부과방법 : (세외수입, 사업수입)고지서 발급에 의한 고지납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