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 참석결과 보고

실무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결재
유준수		김형수	11/02 이승복
협 조

	명에 의하여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에 참석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2016. 11. 2.
보 고 자 : 실무사무관 성명 : 유 준 수

교육(참석) 개요

○ 건    명 : ‘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주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한국환경공단

○ 일    시 : 2016. 11. 1(화) 13 : 00 ~ 17 : 00

○ 장    소 : 대전 통계교육원 1층(정부 대전청사역 부근)

○ 참    석 : 실무사무관 유준수 (실내공기관리팀 슬레이트 담당)

- 지자체 공무원(시·도, 시·군·구) 약 350명

2. 교육 주요내용

○ 슬레이트 처리사업 방식 변경 안내(환경부 : 달라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관리와 감독)

- 공공기관 기능조정(‘16.6.14 발표)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한국환경공단 철수 결정(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16.12월 시행 예정)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사업 시행 방식(3개) 안내

시행방식	내 용
(1) 민간보조	사업대상자가 직접 처리업체 선정, 처리 후 비용 청구, 정산 (규모가 적은 경우 추진)
(2) 민간대행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 이행
(3) 위탁추진	계획수립, 계약,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

※ ‘16년 : 222개 지자체 중 25개 시군구에서 민간보조 또는 민간대행으로 사업 자체 추진중임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시 필수 확인사항 설명 (한국환경공단)

- 슬레이트처리 면적조사, 관리·감독, 집행·정산 방법 및 절차 등

○ 슬레이트 처리 자체 추진 지자체 사례 발표(2건)

- 발표기관 : 강원 고성군, 경기도 남양주시

○ 질의응답 등

- 외부 위탁시행 가능 규정 포함 및 주택 국고지원 확대 요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