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모리슨익스프레스코리아(주)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사의 민원서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제출시 신청인이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범죄사실증명원이 필요 서류인지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 시 첨부서류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 부터 확인서(일명 범죄사실증명원)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내국인의 경우 등록기관(서울시)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조회 후 처리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자신이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효력으로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서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끝으로, 관련 규정을 별첨하오니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 업무 처리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규정 및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11/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