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기준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1108호)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이 고정값이 아닌 구간 범위로 된 것은 인센티브 적용요건인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이 인증항목별 가중치와 등급별 에너지요구량이 구간 범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센티브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정해진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01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