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334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필재	조기열	11/01 정의석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청렴도 제고 등)

교육일시	2016. 10. 31(월) 17:30 ~ 17:50
강 사	정의석 과장
교육대상	과직원29명 중 24명참석 - (민원전화 5명 제외)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내용 숙지·위반행위 예방 및 공직기강확립 등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추진계획 (감사담당관-14207, 2016. 9. 23) ▢ 청탁금지법 내용 숙지 및 위반행위 예방 청탁금지법 관련 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적용대상기관 :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언론사 등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반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 건으로 다시 청탁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 안하면 처벌됨

교육내용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금품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 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공직자등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내용 안내 할 것 : 배우자 금품 수수시 공직자가 처벌됨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징계 및 벌칙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기강 확립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공부분에 내재된 근본적 부조리 근절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하여 공직기강 특별점검이 실시되므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예방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

교육내용
	▢ 방문 및 전화민원 친절응대 생활화 모든 직원이 민원에 대한 친절응대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으로 우리 사업소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격별히 신경 쓰기 바람. ❍ 전화민원 응대 관련 - 소속, 이름을 알아듣게 말하기 - 4회이상 전화벨 울린 후 받을 시 양해인사,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세심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응대 - 사무적인 어투로 형식적인 응대 지양 - 추가 문의여부 확인 후 종료인사 ❍ 방문민원 친절응대 관련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친절히 응대 - 첫 맞이 인사를 통하여 친근한 직원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미 참석자는 공람으로 교육 대체 ▶첨부 : 1.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PDF)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참조

□ 검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