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 종결 보고************

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승소하고, 소송이 종결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소     가  : 50,000,000원

❍ 관 할 법원 : ********

****************************************

나. 소송진행사항

❍ 2014.10.24. : 소장 접수

❍ 2015.11.19. : 제1심판결 (원고패)

❍ 2015.12.03. : 항소장 접수

❍ 2016.07.07. : 판결선고 (항소기각)

❍ 2016.07.29. : 상고장 접수

❍ 2016.10.27. : 판결선고 (상고기각)

❍ 2016.10.28. : 판결 확정

붙임   1. 판결문 1부.

2. 대법원사이트 사건진행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수연				지가조사팀장					박성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도시환경국장						전결 11/01 배경섭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시행			부동산정보과-32381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315						/전송			02-3423-885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