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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인출 및 공탁(정릉동 410-44)

1. 주택정책과-23838호(구청장방침, 2016.9.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정릉동 위험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철거계획에 따라 해당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2016. 9.30.자로 “E급 재난 위험시설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토록 통지하였으나, 청구기일이 경과하여도 수령 거부 등을 하였는 바,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금 및 이주비용 (￦12,378,460원)을 인출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금전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공탁금액 : 금12,378,460원(일천이백삼십칠만팔천사백육십원)

나. 금전공탁내역

물건의 종류	공탁 물량		보상결정 (A)	이의재결 (B)	공탁액 (C)=(A)-(B)	비고
	필,동	면적(㎡)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건물보상금	1	66.116	9,669,460		9,669,460
이주비용		1식	2,709,000		2,709,000
합계			12,378,460		12,378,460

다. 예산과목 :

- 건물보상금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 및 관리,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위법건축물정비, 배상금 등

- 이 주 비용 : 도시안전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재난위험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라. 손실보상금 인출 및 공탁방법

- 주택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문구를 공탁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전인출한                    보상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붙임 :  1. 금전공탁내역 1부

2. 공탁서 각 1부

3. 공탁통지서 각 1부

4. 위임장 각 1부

5. 방침서 및 보상금지급결정통보서 사본 각1부.  끝.

주무관							이문구				주택정비담당					오주환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도시환경국장						11/01 최성태
협조자				안전재난관리담당							代유윤희					지출담당							代신안나					재무과장								최상균
시행			주택정책과-27508										(						)		접수												(						)
우																						/
전화		(02)2241-2724							/전송			(02)2241-6541					/	etwas2000@sb.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