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809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종민	신혜숙	代김지형	엄의식		11/01 代엄의식
협 조
	예산1팀장			박정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안))

2016.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장애인복지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측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증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2,950백만원으로 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증축사업을 도기반시설본부로 의뢰하기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1907, ’15.8.3)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변경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1042, ’16.7.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별동 신축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상계동)

❍ 증축규모 : 3층 증축, 연면적 1,045㎡

□ 증축계획

❍ 공사방식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증축공사 진행

❍ 사업기간 : 2016. 6. ~ 2018. 12.

❍ 공사비용  : 2,950백만원

❍ 증축규모 : 연면적 1,045㎡(지상 3층)

구 분	연면적(㎡)	사 용 용 도	비 고
계	3,985.05
지상3층	1,045.09	여성휴게공간, 치료실, 학습공간, 체력단련실 등	증축
지상2층	978.49	정보화교실, 프로그램실3, 직업적응훈련실, 물리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언어치료실1, 언어치료실2, 인지치료실, 통합사무실, 직업평가실, 상담실, 회의실, 자료정보실
지상1층	1,082.09	경증체력단련실, 중증체력단련실, 음악치료실, 안내실,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2, 화장실(남,여), 샤워실(남,여),주간보호실, 초록어린이집
지하1층	879.38	강당, 기계실, 식당, 소강당, 화장실(남,여), 다목적실, 휴게실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방법 : 북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에서 변경 사용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민간대행사업비』의 사업예산 516,577천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변경

❍ 변경금액 : 516,577천원

❍ 변경 사유

- 당초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복지관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 증축 총사업비가 2,950백만원으로 증축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의뢰하여 재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 예산변경 내역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16,577	516,577		516,577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대행사업비 (02)	516,577		△516,577	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514,203		514,203
				감리비 (02)
				시설부대비 (03)		2,374		2,374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16,577	516,577		516,577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대행사업비 (02)	516,577		△516,577	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514,203		514,203
				감리비 (02)
				시설부대비 (03)		2,374		2,374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복지관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 증축 총사업비가 2,950백만원으로 증축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의뢰하여 재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2016년  10월

복지본부장   장 경 환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