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123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승준	노수임	강선섭		11/01 유연식
협 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및 창립총회 개최 계획

2016.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및 창립총회 개최 계획

지방정부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16. 11월 창립 총회를 개최

1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한 이후 경기도 등 다른 지방정부들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추진 확대

※ 경기도는 서울시(’14.3.20)에 이어 ’15년 7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내실화 및 전국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계획 방침 수립 (’16.2.2)

❍ 서울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참여요청 (’16. 4. 11)

❍ 서울시 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결 (‘16.6.27.)

❍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16.7.6.)

❍ 인천 남구, 운영규정 의회 동의 의결 (‘16.9.1.)

❍ 강동구, 운영규정 의회 동의 의결 (‘16.10.14.)

❍ 노원구, 운영규정 의회 동의 의결 (‘16.10.21.)

□  협의회 구성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가입신청 현황

- 가입 신청 자치단체 : 1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1, 기초 13)

․ 광역(1개): 서울시

․ 기초(13개): [서울] 강동, 강북, 강서, 노원, 성동, 성북, 도봉, 서대문, 은평

[인천] 남구, [경기] 성남시, [충북] 보은군, [전북] 완주군

- 운영규정 의회 동의 현황

합계	완료 (4)	’16. 12월 예정 (4)	’17년 이후 (6)
14	서울시, 인천남구, 노원구, 강동구	완주군, 성북구, 강북구, 성남시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보은군

3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방안(안)

□  운영방안 확정 :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의결

□  조직 구성 (안)

❍ 위원 구성 :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인천 남구 업무담당 부서장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항에 의해 위원자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고시한 지방자치단체로 함

❍ 회장 선출 : 창립총회 개최 시 위원의 의결에 의해 선출

❍ 법인 구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신청

- 협의회 공동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구성

□  사무국 설치 및 운영(안)

❍ 사무국 설치(안)

- 인력 구성 : 사무국장 포함 4명

			사무국장(1명)
정책팀(1명)					사업팀(2명)
총회준비, 사업자문, 정책입안 지원					홍보, 교류협력사업, 재무/회계

- 2016년 예산 (안) : 120,000천원

구 분	인건비	사무국 설치 운영비	사업비	업무추진
금 액	10,000천원	100,000천원	9,000천원	1,000천원

❍ 사무국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2년간(협약일로부터 2년, 경영평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연장 가능)

- 2016. 12 ~ 2018. 11(2년간) 예정

❍ 운영 방법

- 협의회 총회 :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승인, 수탁기관 추진 실적 평가

- 협의회 회장 기관 : 사무국 업무 지휘·감독,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 협의회 사업 추진, 사업수행 정기보고, 사업비 정산 및 회계 관리

❍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 공개모집  : 2016. 11월, 계약체결 : 2016. 12

□  경비 부담(안)

❍ ’16년 서울시 예산 우선 집행

회 원 구 분	부담비율 (안)
광역 자치단체(서울시)	사무국 운영비 및 공동행사비 전액(120백만원)
기초 자치단체	-

4		창립총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1일 (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 규약 의회 동의 완료한 4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과장

-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인천남구 (’16년 10월 현재)

❍ 주요안건

- 추진경과 보고

-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안) 승인

- 운영세칙(안) 및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방안(안) 승인

- 2016년 경비 부담(안) 승인

□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진 행
15:00~15:05	5‘	○ 개 회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15:05~15:10	5‘	○ 참석 자치단체 소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팀장
15:10~15:15	5‘	○ 인 사 말 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15:15~15:20	5‘	○ 추진 경과 보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팀장
15:20~15:50	30‘	○ 안건 처리	임시회장 및 회장
15:50~16:00	10‘	○ 자유 토의 및 마무리	참석자 전체

5		사무국 위탁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내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투자 사업의 기획 및 개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영리/비영리법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 가 (20)	▪ 최근 3년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투자분야 사업 수행 실적	6	사업담당부서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 신인도(지체상금부과 및 하도급 상습위반 여부)	2
		※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정성적 평 가 (80)	▪ 사회성과보상사업 분야 전문성 (관련분야 활동 경험, 지자체 협력사업 수행 경험 등)	25	적격자 심의 위원회 평가
		▪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업무 수행역량 (관련분야 활동 경험, 지자체 협력사업 수행 경험 등)	25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이해도, 제안요청서 부합성, 체계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20
		▪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정규직 전환, 고용유지 및 승계 등 )	10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시 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수정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7인)

- 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
- 위  원 : 위원장 포함 총 7명

○ 평가위원 선정

- 관계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

- 2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예비명부 작성, 추첨 선정

□ 평가 방법

○ 응모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PT, 기타제출 자료 등을 참고

○「심의 평가표」의 항목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 내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부여

예) 배점이 15점은 9점 이상, 10점은 6점 이상, 5점은 3점 이상

○ 각 심의위원 중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

6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121,10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지출 내용(안)

- 협의회 분담금 (120,000천원) : 지방정부협의회 은행 계좌 개설 후 납부

· 사무공간 설치 운영 : 100,000천원(임대료 90,000천원, 비품 10,000천원)

· 사무국 인건비 : 10,000천원 (2,500천원 × 4명 × 1개월)

· 사업비·업무추진비 : 10,000천원 (10,000천원 × 1개월)

※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 예정 (별도 계획 수립)

-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100천원)

· 다과비 및 회의준비 100천원 (10천원 × 10명 × 1회)

- 적격자 심의위원원회 개최 (1,000천원)

· 다과비 및 회의준비 100천원 (10천원 × 10명 × 1회)

· 위원회 심사 수당 900천원 (150천원 × 6명 × 1회)

7		추진 일정

○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	: ’16. 11. 1.

○ 행정자치부 협의회 구성 신고 및 법인등록	: ’16. 11월 초

○ 협의회 분담금 예산변경 및 납부	: ’16. 11월 초

○ 사무국 민간위탁 입찰 공고	: ’16. 11월 초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16. 11월 말

○ 계약체결 및 운영	: ’16.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