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1180호(2016.10.21.)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공람기간에 공람의견으로 분양신청 철회를 요청하여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자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3 제2호가목(2)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으로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