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155(’16.10.31)호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구급차 운용실태 파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역을 참조하여 결과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기    간 : ‘16.10월 말 ~ ’17.1월

- 대    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해당자

- 점검방법 :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역

점 검 단 계	점 검 내 용	활용 및 제출 목록
1단계 서면점검	ㅇ 관할지역 모든 구급차 운용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실시 ㅇ 미신고 구급차 적발 (자동차 등록부서와 협조) ㅇ 대한구조봉사회 차량 조사 후 서울시로 통보, 서울시 취합	[붙임2] 서식 활용 [붙임6] 서식 활용
2단계 현장점검	ㅇ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자별 현장점검 실시 * 119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구급차에 대해 전수 현장 점검 실시 *모바일 어플이 개발되었으니 현장에서 적극 활용) ㅇ구급차 운용자(운전자 필수)에 대해「도로교통법」관련 내용 교육 실시	[붙임3] 메뉴얼 활용 [붙임4] 교육자료 활용
1차 점검결과 제출 (‘17.1.20.까지)	ㅇ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질적 개선 도모	[붙임5] 1차 제출 [붙임2]1-5페이지 제출 * [붙임6] 서울시 제출
2차 점검결과 제출 (‘17.3.3.까지)	ㅇ 1차 점검결과로 내린 시정명령, 정지명령 이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이행시 추가 조치 적극 시행	[붙임5] 최종 제출

붙임  1. [붙임1]2016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실태 정기점검 실시계획 안내.

2. [붙임2]서면점검양식-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3. [붙임3]구급차현장점검 시스템 매뉴얼.

4. [붙임4]「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

5. [붙임5] 구급차 정기점검 결과 시도 제출 양식(시도명).

6. [붙임6]대한구조봉사회-서울시에서 취합하여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미라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代김복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38						/전송								/	meera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