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600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송승아		안효무	11/01 김윤규
협조

-세무종합시스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능 개선 결과보고

2016. 11.

재 무 국

(세 무 과)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능 개선 보고

자치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방세기본법(제140조) 개정(2015.5.18.)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기존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시행되어 선정업무의  작업부하가 예상됨

- 기준 별 인원수 : 890명(3천만원), 16,970명(1천만원)

❍ 명단공개 선정 작업에서 필수정보 및 업무 이력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업무처리의  불편 발생

□ 추진내용

❍ 고액 체납자 명단 발췌기능을 시스템화 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치구 고액 체납자 발췌업무를 전산화하여 작업시간을 단축

- 이전 공개제외자 중 특정 체납유형자 발췌 제외처리

❍ 조사자료 및 선정결과 저장기능을 구현하여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 및 작업 시점별 이력관리 업무 지원

- 발췌된 대상자의 필수정보(공개유무 등)자료를 개별 및 일괄 수정 하도록하여 반복업무의 소요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자료관리 지원

❍ 납세자 이력조회, 엑셀다운로드 등 검색 조회 기능 지원

- 주민등록번호, 발췌년도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자료의 접근성 높임

□ 추진경과

❍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 2016.5 ~ 6월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완: 2016. 10. 17. ~ 10. 24.

❍ 시스템 적용            : 2016. 10. 31.(월)

□ 기대효과

□ 발췌업무를 전산화하여 수작업의 어려움 해소 및 업무소요시간 단축

□ 체계적인 자료관리기능을 통하여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이력의 효율적 관리

붙임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사용자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