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 유상운송 허가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129(’16.11.01.)호 및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651 (2016.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도록 전파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 요 :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춰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

※ 비용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가용 차량 대상, 전세버스와 계약 제외

○ 문제점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 통학차량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

○ 조치방안 : 어린이집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허가신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별지 제51호 서식(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3년단위 갱신)

※ 벌 칙 : 적법한 유상운송 허가절차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별지 제51호 서식) 자가용자동자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2.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관련법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01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