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445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재영	이진구	11/01 서상범

'16.하반기 법령제도개선 신규과제 건의계획

2016.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6.하반기 법령·제도개선 신규과제 건의계획

’16. 하반기 우리시와 자치구에서 발굴‧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법무담당관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정부‧국회에 건의를 추진코자 함

□ 추진경과

○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자치구 등 신규과제 수합 : ‘16.7.~8.

○ 소관부서 검토(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건의사항) : ‘16. 9.

- 자치구·사업소 등이 제출한 안건 시 소관부서에 검토의견 요청

○ 법무담당관 검토(전체 건의사항) : ‘16.10.

□ 검토개요

○ 건의과제 검토 원칙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건의과제는 우리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의 추진

- 건의과제 중 관련규정이 기 존재하거나, 법령상 규정함이 부적절한 제안사항은 건의 제외

○ 건의과제 수합 및 검토결과

- 총 35건 제안사항 중 타당성이 인정된 21건에 대해 중앙부처 등 건의 추진

제안자	원안건의	수정건의	건의제외	제외사유
실‧국	5	2	2	- 기존규정 존재 1 - 법령 체계상 부적합 1
자치구	7	1	8	- 기존규정 존재 2 - 법령 체계상 부적합 3 - 개정 필요성 낮음 3
투자출연기관	5	1	4	- 기존규정 존재 1 - 법령 체계상 부적합 2 - 타 시‧도 의견수렴 필요 1
계	17	4	14

□ 주요과제별 검토의견

○ 본청 제출 9건 중 7건 적합

- 건의제외 2건(기존규정 존재 1건, 법령 신설 불필요 1건)

- 내용수정 2건(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문의 구성 및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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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유지 5건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제출 26건 중 14건 적합

- 건의제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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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수정 4건(소관부서와 자치구등 협의하 조문구성 및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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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유지 10건

□ 조치계획

○ 타당성이 인정된 21건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소관부처 건의 추진

○ 건의 필요성이 낮은 안건들은 우리시 소관 실‧국 및 법무담당관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자치구‧투자출연기관 회신

붙임 : 본청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부.
자치구 등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