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75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음미자	배진수	김철수	11/01 代김철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9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김창수 의원 요구자료(1809번)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809

○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세입․세출 자료

□ 비상기획관 2017년도 세입·세출 현황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예산안 심사관련 제출자료>

Ⅰ. 세입예산

▣ 201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640,928
경상적 세외수입		3,084
	재산임대수입	3,084
임시적 세외수입		10,367
	기타수입	10,367
국고보조금등		627,477
	국고보조금등	627,477

※ 장 관 항으로 작성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640,928
경상적 세외수입			3,084
	재산임대수입		3,084
		공유재산임대료	3,084
임시적 세외수입			10,367
	기타수입		10,367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7
		그외수입	-
국고보조금등			627,477
	국고보조금등		627,477

※ 목별 작성

Ⅱ.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3,442,374
행정관리	소 계	3,442,374
	행정운영경비	156,347
	재무활동	50
	사 업 비	3,285,977
교 부 금		0

○ 2017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441	3,441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86	286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51	51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8	38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17	117
예비군의 날 등 안보 행사실시	83	83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36	336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	235
사회복무요원 관리	505	50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70	67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7	127
민방위교육장 운영	178	178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58	58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	601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	-
기본경비	156	156
재무활동	0.05	0.05

▣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 별도붙임(첨부1)

▣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총사업비	15년 까지 투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계속사업	계속사업	286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계속사업	계속사업	51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계속사업	계속사업	38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계속사업	계속사업	117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계속사업	계속사업	83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계속사업	계속사업	336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계속사업	계속사업	235
사회복무요원 관리	계속사업	계속사업	505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속사업	계속사업	669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계속사업	계속사업	127
민방위교육장 운영	계속사업	계속사업	178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계속사업	계속사업	58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계속사업	계속사업	601
민방위교육 실습 여건 개선	계속사업	신규 사업	0
기본경비	계속사업	계속사업	156

▣ 자치구로 교부 또는 재배정한 사업의 경우는 교부 집행 또는 재배정 집행부분을 포함작성 별도 제출 : 별도첨부(첨부2)

▣ 2017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투자심사자료 제출 : 해당없음

▣ 세입추계 관련자료

○ 2017년도 경기전망 자료 : 해당없음

○ 2017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추계방법 :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 2012, 2013, 2014, 2015, 2016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2016년도는 2016.10월말 현재 세입액과 세입결산전망액을 기재) : 별도첨부(첨부3)

○ 최근 3년간 그 외 수입(잡수입) 세부내역 : 별도첨부(첨부4)

○ 세입추계방법과 추계자료 :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 세출예산 편성관련자료

○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산출기초조사서 포함)

: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의 증가 또는 신규편성 상세사유와 편성근거 자료 : 2017년 예산 미확정으로 확정 후 제출 예정(기획조정실 협의)

○ 공유재산관리심의 의뢰서 및 심의결과 : 해당없음

○ 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 : 해당없음

○ 전산관련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중복투자타당성검토 결과, 정보화기획단의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보고서 : 별도첨부(첨부5)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 별도첨부(첨부6).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배 진 수
	☎2133-4509	담당자	음 미 자
	작 성 일 :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