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927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代김삼임	배선희		11/01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정광현

지방자치법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 운영 계획

2016. 10.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 운영 계획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장단의 공통된 공약이자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정책보좌관 및 인사권 독립 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TF를 구성하여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TF구성(안)

□ 구성인원 : 13명

□ 단  장 : 신원철 의원

□ 부단장 : 유찬종 의원

□ 위  원 : 9명(위원장,부위원장 포함)

- 시의원(5명) : 맹진영(민주당), 서윤기(민주당), 송재형(새누리당)

성중기(새누리당), 김광수(국민의당)

- 외부전문가(2명)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실무위원(4명)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공보실장, 입법담당관

Ⅱ		운영방안

□ 임    기 : ‘16.10.31～ ’17.10.30 (1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 회의개최 : 월 1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 회의 개최시기·장소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성주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 위원회 주요임무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추진

-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승진·조직 설치 등 인사권

독립,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 국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 용역 시행 및 관련 해외 자료 수집

□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실무위원 역할

□ 입법정책자문관(실무단장) : 대 국회 관련 협조, 실무 총괄

□ 의정담당관 : 특별위원회 관련 재정적 지원 등

□ 입법담당관 : 공청회, 토론회, 용역수행, 정책보좌관제 도입 논리

마련,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시도

협조체계 마련 등

□ 공 보 실 장 :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소통 및 여론 공감대 형성  등

Ⅲ		세부추진일정

□ 제도개선TF 운영(안) 확정	‘16.10.27(목)

□ 제도개선TF 실무회의 개최	‘16.10.28(금)

□  향후 T/F 회의 부의안건 논의, T/F 1차회의 전 개최

□ 제1차 제도개선TF 개최	‘16.10월말

<1차 회의개요>

□  일    시 : 2016.10.31.(월) 11:00

□  장    소 : 시의회본관 1층 귀빈실

□  대    상 : 13명(신원철위원장 외)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방향 및 일정 논의

- 언론 및 시민단체등과 지속적인 소통 전략 방안 등 논의

Ⅳ		소요예산

□ 금48,680천원(금사천팔백육십팔만원정)

□ 공청회 개최 : 5,000천원×2회=10,000천원(입법담당관 공청회 예산 활용)

□ 토론회 개최 : 5,000천원×2회=10,000천원(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활용)

□ 위원 간담회 등 식비 : 13명×12회×3만원=4,680천원(업무추진비)

□ 회의참석 수당 : 2명×12회×20만원=4,800천원(사무관리비)

□ 위원장 업무추진비 : 월1,600천원(상임위원장 수준)×12월=19,200천원

※ 위원장에 법인카드 지급, 소요예산 활용(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붙임 : 1. 제도개선TF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서울특별시 제도개선TF 참여 위원 현황

□ 인원 : 13명(시의원 7, 외부전문가 2, 공무원 4)

연번	사 진	성 명	소 속	약 력
1		신원철	교통위원회 서대문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세대 행정대학원(공공정책) 졸업 ․제8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02-3783-1636, swc386@naver.com
2		유찬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cjnet21@hanmail.net
3		맹진영	기획경제위원회 동대문구2선거구 더물어민주당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 비서관 ․한국공공관리학회 기획위원장 *************, mjytop@hanmail.net
4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관악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전공 졸업 ․(전)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 *************, gwanak2011@gmail.com
5		성중기	교통위원회 강남 1선거구 새누리당	․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전) *************, sung738@daum.net
6		송재형	교육위원회 강동2선거구 새누리당	․한양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 석사 ․경기대학교 이공총괄학부 겸임교수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jhsong58@empas.com
7		김광수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원구제5선거구 국민의당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중앙위원 ․제8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 kkss4488@naver.com
8		김태영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코넬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 *************, tykim@khu.ac.kr
9		유진희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포스코건설 ․박영선 국회의원 보좌관 *************, urnpha@naver.com
10		조완기	서울시의회사무처	∘ 입법정책자문관
11		정광현	서울시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12		임출빈	서울시의회사무처	∘ 공보실장
13		배선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위   촉   장

경 희 대 학 교

교 수  김 태 영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제도개선TF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위   촉   장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유 진 희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제도개선TF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제1차 제도개선TF 지방분권 추진 과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제도개선TF 주요 의제(예시)

1. 자치입법권 실효성 확보

- 조례제정권 확대

2. 자치조직권 확보

- 의회사무처 조직 정원 및 기구 등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 정책보좌관제 도입

-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 인사청문회 도입

3. 자치재정권 확보

-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권 확대

4.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입법권의 지방분권화

- 자주입법권 확대

- 자치의회의 헌법기관화

지방분권토크쇼-양준욱의장

-‘16.10.26, 서울시청 (다목적홀)

□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6대 과제’와 ‘3대 비전’제시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마무리 제안하였음

□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을 전제로 함으로 지방의회가 국민이 부여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 제도개선 6대과제를 제시하였음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요구권의 폐지,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의원의 경우,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없이 38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각 상임위 토론회, 지역행사, 민원해결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열악한 의정환경에 처해 있음.

○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 심의에 유급보좌관 9명을 두고 있는데 반해, 1인당 3,585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원은 보좌관이 0명임.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협조가 절실함

○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임에도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 있어 철저한 감시에 한계가 있음.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국회, 중앙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함. 지방의회, 지방정부, 국회,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4개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3가지 비전이 실현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