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609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미	박경옥	박유미		11/01 나백주
협 조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계획

2016.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계획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곳(누리봄, 카프감나무집)의 노후된 건물 개보수 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 정신질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정신보건법 제52조의 4(보조금 등)

▢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Ⅱ		현황 및 필요성

▢ 의료지원형 단기보호시설 누리봄

○ 시설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외벽 균열로 장마철 누수 발생

→ 임시 보수공사 시행하였으나 추후 다른 균열 발생 가능성 있음

○ 노후로 인한 외벽 균열이 더 발생하기 전 외벽 보수 공사를 통해

건물파손의 우려를 막음으로써 추후 오는 경비 손실 및 안전사고 방지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중독재활)

○ 장마철, 해빙기 안전대비하여 건출물의 부식 및 누수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Ⅲ		사 업 개 요

▢ 누리봄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 시설규모 : 부지 236.8㎡, 연면적 448.8㎡

○ 사업내용 : 건물 외부 단열 및 방수 공사

○ 소요예산 : 15,164천원(국비 7,582천원, 시비 7,582천원)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 시설규모 : 부지 273.7㎡, 연면적 566.19㎡

○ 사업내용 : 옥상 방수, 단열, 부식파열 공사

○ 소요예산 : 3,300천원(국비 1,500천원, 시비 1,500천원, 자부담 300천원)

▢ 총 소요예산 : 18,464천원

(국비 9,082천원, 시비 9,082천원, 자부담 300천원)

Ⅳ		행 정 사 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내역 : 총 9,082천원

- 2016년 정신보건시설 확충(기능보강)예산 변경내시 및 교부            (3차) 통보(보건의료정책과-27959, 2016.09.06.)

- 누리봄 : 7,582천원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 1,500천원

▢ 국비매칭 시비 확보

○ 예산부서와 추경편성 협의                    : ‘16. 9월

○ 예산부서 정례회 추경편성 안건 상정 및 결의     : ‘16.12월

○ 시설 기능보강비 교부                       : ‘16.12월 중순

Ⅴ		기 대 효 과

▢ 노후 건물 개보수 공사를 통해 추후 소요되는 경비 손실 및 안전사고 방지

▢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붙 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