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567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10/31 김홍길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6. 7 ~ 9월 조치사항 )

2016. 10.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6. 7월 ~ 9월 조치사항 )

	< 요 약 >
○ 2016년 7～9월 조치 (2000～2016. 9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79건, 144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3,824건, 24,399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3,644건(95.2%), 23,912백만원 상당(96.5%)

2016년 7～9월 조치사항

환수․감액 및 분납현황

납부실적 : 6개 기관, 79건, 144,127천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	144,127	74	128,087	3	16,040	5	21,417	1	750
1	북부도로사업소	2012	0	2,000			1	2,000			1	750
2	중구	2016	61	110,670	61	96,630	2	14,040
		2011	2	0					2	13,842
3	용산구	2016	7	5,420	7	5,420
4	서대문구	2015	5	23,500	5	23,500
5	강서구	2012	3	0					3	7,575
6	서초구	2011	1	2,537	1	2,537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5.12.31. 기준		3,593	24,400	3437(95.6%)	20300(83.3%)	156	997	3,102
기간별	1～2월			53(1.4%)	136(0.5%)	103	821	40
	3～4월			15(0.4%)	31(0.1%)	88	767	23
	5～6월	230	385,950	63(1.7%)	104(0.4%)	255	1,049
	7～9월
	10～12월
‘16년 9월말 현재 총계		3,823	410,350	3568(93.3%)	20572(5%)	88	767	3,16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12.31. 기준			3,593	24,399,513	3,437	20,342,832	156	996,902
환 수	2015.12.31기준		2,523	8,033,808	2,523	8,033,808	156	996,902
	기간별	1～2월			53	136,044	103	820,884
		3～4월			15	31,505	88	766,795
		5～6월	227	382,150	62	103,414	253	1,045,516
		7～9월			79	144,127	174	869,884
		10～12월
	‘16년 9월말 기준 소계		2,906	12,043,307	2,733	8,448,898	174	869,884
감액 (설계 변경)	2015.12.31. 기준		343	6,030,494	343	5,755,388
	기간별	1～2월
		3～4월
		5～6월	3	3,800	1	750	2	3,050
		7～9월
		10～12월
	‘16년 9월말 기준 소계		346	6,034,294	344	5,756,138	2	3,050

(단위 : 천원)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4.12.31. 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6년 9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4.12.31 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6년 9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22,678)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6.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6. 9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