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설립동의서 효력여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4호의2서식의 동의서가 변경(2016.3.4.) 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후 동의서를 알지 못하고, 변경후 동의서 시행기간에 변경전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받았을 경우 변경전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3.4.)에 따르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징구하는 조합설립 동의서는 개정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0/31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