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정비사업 시설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09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도정법 제11조 개정(2010.4.)후 2012년에 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철거업체를 별도로 3개업체를 선정하였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철거공사의 업체를 별도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시정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망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법률 제10268호, 2010.4.15.) 제2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2010.4.15.)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법 시행전(2009.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 개정된 법률에서 시공자와 공사계약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이라도 개정법에 맞게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0/31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