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3060
결재일자	2015.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성운용	차석철	代차석철	권기욱		10/30 김준기
협 조

서울시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5.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안전관리자문단 서울안전자문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안전점검 계획

서울시의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지하철 비상대피시설(역사)에 대한 관리기관 전수점검 및 안전총괄본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지하철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예방조치)

❍ 지하철 비상대비시설 안전점검 실시(국민안전처-6191, ‘15.10.21.)

□ 서울시 지하철 시설일반 현황

호 선	역사수	출구수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비 고
1호선	10	59	36	29	10	서울메트로
2호선	50	265	146	200	19
3호선	34	153	81	176	9
4호선	26	135	71	101	15
5호선	51	230	132	269	37	서울도시철도공사
6호선	38	172	100	256	41
7호선	51	279	156	438	43
8호선	17	72	51	62	13
9호선	30	143	12	567	2	서울메트로9호선(주)
총 계	307	1508	785	2098	189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 관리기관 전수점검 실시 개요

❍ 사전준비 : ‘15. 10. 28. ~ 10. 30.

❍ 점검기간 : ‘15. 11. 2. ~ 11. 6. (5일간)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1~4), 서울도시철도(5~8), 서울시메트로9호선(9)

❍ 점검대상 : 서울시 지하철(1~9호선) 비상대피시설 분야 및 피난설비 분야

(※ 각 기관 안전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점검부서의 점검계획 및 결과 수합 후 보고)

❍ 점검사항 제출 :

- 점검계획 및 비상대피시설 현황(‘따로붙임2’) 제출 : ‘15.10.30.(금)까지

- 점검결과 제출 : ‘15.11.9.(월)까지

❍ 주요 점검사항(※‘붙임1’ 국민안전처 세부점검내용 참조)

비상대피시설 분야	피난설비 분야
·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 소방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 역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 방화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 피난통로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등 · 피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 기타 안전관리 사항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응성 및 작동 여부 · 피난 유도등 설치위치 및 거리와 작동 여부 · 선로피난통로 가능여부 및 쇄정 해제여부 · 승강장 피난계단 확보 여부 · 공기호흡기 확보 및 시각경보기 작동 여부 등 · 제연설비 작동여부 및 비상조명 설치 및 작동여부 · 방화문과 방화셔터 유지관리 적정성 등

□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안전관리 실태점검

❍ 점검기간 : ‘15. 11. 9.~ 11. 13.(5일간)

❍ 점검단 구성 : 7명 내외(공무원 3, 외부전문가 4)

공  무  원 : 3명/일(市 시설안전팀장, 안전특별사법경찰 2)

외부전문가 : 4명/일(市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위원 중 선임)

❍ 점검분야 : 4개 분야(비상대피시설 일반(방재·소방), 피난설비 분야(기계·전기))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점검 관계 안전전문가 회의 개최>
· 일 시 : 2015. 11. 4(수)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 4명(방재,소방,기계,전기분야), 안전총괄본부 관계 공무원 · 회의내용 : ‘국민안전처 전수점검 사항’ 및 ‘각 지하철 관리기관 점검계획’ 분석을 통한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방향 설정 등 →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점검방법

‘안전전문가 점검관련 회의’ 를 통해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점검 착안사항을 보완·작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안전점검 실시

민간 안전전문가(4개 분야)와 본부 안전특별사법경찰 합동점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한 안전점검 실시

점검 후 점검 수행 외부전문가들의 ‘비상대피시설 안전개선 의견서’ 별도 작성

❍ 점검결과 조치

현장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권고

점검 결과보고 후 시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와 ‘각 관리기관 안전총괄부서’로 통보

외부전문가 비상대피시설 안전분야 개선 의견사항에 대해 각 관리기관들에게 별도 통보 및 적극 검토요청

□ 전체 점검일정

❍ 지하철 관리기관 점검사항 제출 및 전수점검

2015.10.28.~10.30. : 각 관리기관 사전준비

2015.10.30. :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현황(‘따로붙임2’) 및 점검계획 제출(e-mail)

2015.11.02.~11.06. : 각 관리기관 전수점검

2015.11.09. : 점검결과 제출(市 시설안전과 및 국민안전처)

❍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점검회의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2015.11.09.~13.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안전관리 실태점검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확인점검 : 11.17(화) 이후~

□ 행정사항

❍ 안전점검 수당 지급(재난관리기금)

예산과목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수당 지급액 : 4,998,000원

▶ 산출내역 : 20명(외부전문가) × 249,900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기술단가표

(정책 2015-115호)에 따른 지급(※붙임4)

점검수당 지급 방법

· 점검완료 후 점검일수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따로붙임  1.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안전 점검 실시 관련 문서(국민안전처) 1부.

2.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현황(국민안전처 제출) 1부.

3. 외부전문가 점검 의견서(양식) 1부.

4.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부.  끝.

[붙임1]

지하철 비상대피시설 점검결과 보고서(각 기관별 안전총괄부서 작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    .   ~    .    . (  일간)

○ 점검자(※외부전문가 별도표기) :

□ 주요 점검사항 [총평)

	현황 및 문제점	개 선 사 항
비상대응계획 수립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방화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피난설비 유지관리 및 적정성여부 (특별계단 확보여부 포함)
대피시간 초과역 및 지하 3층이상 특별피난계단 여부

□ 향후 조치계획 및 개선방향 (점검 내용중심으로 작성)

○

○

○

□ 지하철 안전관리 세부 점검내용

(1) 비상대비시설 분야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2. 소방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 피난계획의 적정성
3. 역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 관련기관 협조체계 - 소방시설물 관리실태 등
4. 방화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실태 (방화문,방화셔터) - 안전점검 실시 여부(주기 등) - 유지관리
5. 피난통로 확보 및 유지관리실태 (스크린도어 선로출입문) - 안전점검 실시 여부(주기 등) - 유지관리
6. 피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유도등, 통로유도 등) - 안전점검 실시 여부(주기 등) - 유지관리
7. 기타 안전관리사항 - 특별피난계단 및 통로 확보 점포 (안전수칙 안내 등) 실태 - 피난안전구역(설치된 역사만) 점검 및 유지관리실태 - 대피시간 초과여부

(2) 피난설비 분야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자동화재 탐지설비	◦적응성 여부 ◦작동여부
2. 피난 유도등	◦설치위치 및 거리 ◦작동여부
3. 피난통로	◦선로피난통로 가능여부 ◦쇄정 해제여부
4. 승강장 피난계단 (이동식) 확보여부	◦사용 가능여부 ◦유지관리 상태
5. 공기호흡기	◦확보 ◦적정 공기압력확인
6. 시각경보기	◦설치위치 ◦작동여부
7. 개표기(게이트)	◦비상시 해제여부
8. 제연설비	◦화재시 제연설비 작동여부 ◦제연경계구역 적정성 ◦제연용량(배기,급기)
9. 방화문 및 방화셔터	◦유지관리 적정성 ◦방호셔터 (유도등,자동화재탐지설비)
10. 비상조명	◦설치 및 작동여부 (상용전원 단전시)
11.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용량 및 비상구 유도등 설치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