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0065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미용	이정헌		유인선		전결 10/31 김용운
등록일자	2016.10.31.
결재일자	2016.10.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자동차세팀장		최종권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

2016년 마무리『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운영계획

3반 : 제▪세정분야

□ 운영근거

○ 2016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 [감사담당관-18523(2015.12.24.)]

○ 2016년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운영계획 [세무2과-5201(2016.2.17.)]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 운영기간 : 2016.2월 ~ 2016.12월

□ 중점추진사항

○ 청렴 실무추진팀 간담회 : 매월 넷째주 월요일

- 팀장 : 세무2과장, - 추진위원 : 세입관리팀장, 지방소득세1·2·3·4·5팀장, 자동차세팀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월례 토론으로 간부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솔선수범 유도

고액 신고 및 체납분에 대한 “청렴 피드백” 실시 :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세정신뢰 확보

○ 청렴역량 강화활동 :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각종 사례 수집 및 토론 : 관련 자료 수시 공지 관심도 제고 유도

- 청탁금지법 내용 숙지 및 토론자료 작성 전 직원 공유

○ 청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제고 및 전 직원 청렴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청렴도 최우수 세무부서, 청렴도 최우수도시 강남 실현

2016.  10.  .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6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 [감사담당관-18523(2015.12.24.)] ○ 2016년 「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감사담당관-1035(2016.1.21.)] ○ 2016년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운영계획 [세무2과-5201(2016.2.17.)]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추진 일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주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

2016년 마무리『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운영계획

3반 : 제▪세정분야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령 강남 건설을 위해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을 운영하여 함에 있어‘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을 운영 전국 청렴도 최우수 세무부서를 만들고자 함

		운영개요

□ 운영근거

○ 2016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 [감사담당관-18523(2015.12.24.)]

○ 2016년 「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감사담당관-1035(2016.1.21.)]

○ 2016년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운영계획 [세무2과-5201(2016.2.17.)]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 운영목적

○ 「 청탁금지법 」 시행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혼란 최소화

○ 내부의 확고한 공직윤리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조직내 청렴분위기 확산

□ 운영기간 : 2016. 2월 ~ 2016. 12월

□ 운영현황

○ 팀장 : 세무2과장

○ 추진위원 : 세입관리팀장, 지방소득세1·2·3·4·5팀장, 자동차세팀장

○ 청렴 실무추진팀 간담회 :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직무역량 강화활동 :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관련 중점 운영 계획

□ 매월 넷째주 월요일 청렴 실무추진팀 간담회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제도 내용 숙지 및 사례 전파 >

▪시행 초기 법 적용에 있어 지침,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 혼동 예상

▪일상생활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의사례 등, 지침 전파 등 필요

○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 업무처리 과정의 행정착오 등 스스로 진단 · 조치

□ 직무역량 강화 활동 :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각종 사례 수집 및 토론

○ 분야별 사례 분류 후 교육 시 전 직원 공유

○ 법 시행 관련 자료는 수시로 추가 공지 관심 유도

⇒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숙지와 실천으로 부적절한 사례 발생 사전 차단

□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제고 및 전 직원 청렴역량 강화

		세부운영내용

□ 청렴 실무추진팀 간담회

○ 일 정 : 2016. 2월 ~ 2016. 12월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청탁금지법 내용 숙지 및 수집사례 토론

▪간부직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고액 신고 및 체납분에 대한 “청렴 피드백” 실시

▪대상 : 1,000만원이상 납부자료 및 체납자료

▪방 법

- 동별 담당이 대상자료 목록과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추진위원에게 제출

- 추진위원이 팀별 점검 목록 발췌 후 검토 및 조치

▪기대효과 : 신고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 및 청렴성 확인

□ 직무역량 강화활동 :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 기간 : 2016. 2월 ~ 2016. 12월

○ 추진목표

▪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토론 및 공유로 조직내 청렴활동 활성화

▪ 불합리한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및 신규세원 발굴로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

▪ 지방세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세무부서 직원 간 정보 공유로 지방세 발전 도모

▪ 우리구 세무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협력 강화

○ 추진내용

▪ 상반기 추진실적

- 연구동아리 회원 구성 및 발대식

· 회원 : 기획경제국장, 관내 회계사 등 70명

· 발대식 : 2016.3.16.(수)  17:00 ~ 18:00

- 주민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령 신설(안) 제출

- 서울특별시 2016년 지방세입 4법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연구과제 및 제안서 제출)

▪ 하반기 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언론매체, 판결사례, 방송사례 등 다양한 사례 수집하여 분류

- 청탁금지법 관련 각 분야별 Q&A 사례 토론 및 공유로 조직내 관심도 제고 유도

-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안) 연구 등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방향 연구

- 탈루‧누락 세원 부과‧징수 및 신(新) 세원 발굴

□ 청렴교육 실시

○ 매주 월요일 부서장이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직원들이 법을 잘 공부하여 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례 및 모의사례 전파 등

○ 외부교육기관 등 내·외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全직원 이수 추진(2016.12.31.한)

▪서울시인재개발원 등 사이버교육 개별 신청 후 수강

□ 차량취득세 납세자(감면)에게 청렴서한문 발송

○ 발송대상 : 차량 취득세 감면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 발송방법 : 취득세 감면통지서 뒷면 활용하여 청렴서한문 발송(매월)

○ 서한문내용 : 별첨2

		기대효과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전국 청렴도 최우수 세무부서, 청렴 최우수도시 강남 실현

		행정사항

□『청렴 최우수 실무추진팀』 운영 계획서 및 추진 실적 감사담당관 제출

□ 전(全) 직원 : 인재개발원 등 내·외부교육기관 활용 청렴교육 이수 철저

붙임 1. 청렴실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2. 청렴서한문(안) 1부.  끝.

[붙임 1]

2016. O월～O월 청렴실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분야 :	▼ 부서 :

1. 사업현황(휴먼명조, 16)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

○

2. 추진실적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

○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

○

연번	등록일자	문서번호	제목
1
2
3
4

3. 증빙자료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