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21482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강길원	전영훈		민지선	10/31 김병환
협 조 자

- 아동 본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한 -

‘놀 권리 보장’종합계획

2016. 1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아동 본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한 -

‘놀 권리 보장’종합계획

아동 본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유도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친화도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방정환 재단 2015

□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 아이들의 물질적 행복지수는 2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인 반면, 주관적 행복지수는 23개 OECD 회원국 중 19위

⇒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물질적 풍요

❍ 30% 이상의 아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 놀이공간의 수치적 결과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간의 괴리

❍ 놀이공간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실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함.

❍ 기존 놀이공간의 경우 해당공간에서 가능한 놀이활동이 상당부분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공간자체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불가능함.

※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조사 ‘놀이와 여가’ 영역 결과

ㅇ‘운동 및 놀이 공간의 충분도’에서 중학생 46.6%와 고등학생 44.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ㅇ‘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에서 초등학생 59.9%, 중학생 50.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아동 간 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성 미 고려

❍ 아동이 배제된 시설중심의 놀이공간 확충으로 인한 자유로운 놀 권리의 박탈은 학교폭력 및 왕따와 같은 사회적 문제 증가에 기여

Ⅱ		관 련 현 황

□ 우리구의 놀이시설

❍ 관내 놀이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거주

아동이 주로 이용, 그 외 거주지역의 아동의 접근과 이용이 곤란함

구분	시설개소	비율	비고
계	340	100%
도시공원	38	11%
주택단지 내	254	75%
어린이집 내	48	14%

※ 출처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 우리구의 공원 및 녹지 현황

❍ 우리구 1인당 공원면적과 녹지비율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다소 미달

구분	생활권 공원 면적	도시공원 면적	녹지비율
성북구 평균	4.52㎡/1인	9.21㎡/1인	1.26%
서울시 평균	5.22㎡/1인	11.14㎡/1인	2.38%

※ 출처 : 2015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 놀이 관련 실태

❍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조사 및 2016 성북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주택 내 위치한 놀이시설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함

※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조사 ‘놀이와 여가’ 영역 결과 (2016. 10.)

ㅇ‘운동 및 놀이 공간의 충분도’에서 초등학생 23.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 46.6%와 고등학생 44.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ㅇ‘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에서 초등학생 59.9%, 중학생 50.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생은 16.7%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ㅇ‘우리 동네 놀이터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용도’에서 초등학생의 48.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45.6%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학년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동네의 숲과 나무 등 자연환경이 갖춰진 정도’는 초등학생 33.8%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 44.8%, 고등학생 41.4%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ㅇ‘종교, 축제나 문화이벤트 참여 정도’는 초등학생의 47.3%, 중학생의 45.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생의 14.4%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ㅇ‘학교수업 외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활동 참여도’에서는 초등학생 23.6%, 중학생 45.7%, 고등학생 17.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15 사회조사, ‘15~16 구정인식조사 결과 주민들은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꼽고 있으나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은 부족한 실정임

Ⅲ		추 진 목 표

□ 추진방향

❍ 놀 권리 에 관한 개념 및 우선가치의 정립

- 보다 개방적인 놀이공간과 자율적인 놀이시간 확보를 통한 아이들의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행복감 고취

- 놀이 또는 놀이공간의 조성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는 ‘그 자체가 과연 아동·

청소년이 놀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함 (황옥경, 2015)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놀이공간의 확장

- ‘놀이터’로 대변되는 기존 시설중심에서 아동의 활동 중심의 놀이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

- ‘놀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놀이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

❍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 간 사회문제의 해법 강구

-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주체적인 놀이문화 이식을 통한 학교폭력 및 왕따 등 아동 간 문제 치유

□ 목   표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 확보

- 아동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놀이활동이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

❍ 「놀 권리 추진단」구성을 통해 관내 여건을 반영한 놀이문화, 공간, 정책의 방향성 설정

❍ 놀이터 활동가로 구성된 놀이기획단 운영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놀이활동 지원

- 관내 놀이공간을 발굴하고,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며 놀이지도를 수행하는 놀이터 활동가 운영

Ⅳ		사업 세부내용 및 계획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의 조성

❍ 관내 유휴공간 및 아동‧청소년시설 활용 놀이공간 조성

- 주택가 주변 골목, 자투리땅, 공터, 방치공간 등을 활용한 틈새놀이터, 골목놀이터 및 지역 별 거점놀이터 조성

- 조성대상 예시

‧ 관내 신축 건물 내 또는 기부채납 공간 활용

‧ 폐지된 시설(보육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공간 활용

‧ 신규 건립 또는 리모델링 아동시설 조성 공간 내 등

❍ 주택가 골목, 아파트 내 자투리땅 등 방치공간 활용 놀이공간 조성

- 각 지역 내 골목, 자투리땅(공터) 등 방치공간을 활용하여 틈새‧골목 놀이터 조성

- 방치 혹은 사각지대를 놀이공간으로 마련함으로써 놀이공간의 접근성 향상 및 아동 사각지대 해소

- 놀이기획단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공간 발굴 실시

- 공간 조성과정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 실시

❍ 기존 놀이터 개‧보수

- 「2016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노후된 놀이터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놀이터 공간을 새로운 컨셉으로 개‧보수 실시

□‘놀 권리 추진단' 및‘놀이기획단' 구성·운영

❍「놀 권리 추진단」구성 및 활동

- 구  성 : 2016. 10. 18(화)

- 대  상 : 교수 및 관련 전문가 9명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고
1	단장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아동권리학회회장)
2	위원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위원	김정한	에이탑 건축사 대표 우송대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4	위원	이 현	동선 청소년문화공유센터장
5	위원	이종현	유엔협회세계연맹 대외협력조정관
6	위원	김덕현	공감소 대표 아트디렉터 & 설치미술가
7	위원	서정화	18119 뒤죽박죽 작은도서관 운영자
8	위원	최태영	성북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前) 함께사는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전략 위원(現)
9	위원	정우연	혁신교육 추진단 학부모

- 역  할

‧ ‘놀 권리’ 개념 정립 및 관련 지표‧가이드라인 개발

‧ 성북구 놀이정책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놀이공간 조성방향 등 수립

❍ 놀이기획단 운영 (놀이터 활동가)

- 기  간 : 2017. 1월 ~ 계속

- 대  상

‧ 지역사회 및 놀이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 관련학과 졸업자 : 유아교육 / 교육 / 아동‧청소년 복지 /  레크리에이션 / 생활체육 / 미술 관련

‧ 규  모 : 10명 이내

‧ 구성방안 : 공개모집 등을 통한 선발 (필요 시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 세부내용

‧ 관내 조사를 통한 놀이공간 발굴

‣ 놀이터를 포함한 지역 내 놀이공간 위해 및 개선요소 조사 및 발굴

‣ 지역 내 틈새 놀이터 조성 장소 조사 및 발굴

‧ 놀이공간 조성방안 연구 협조

※ 「놀권리 추진단」의 지역 내 놀이공간 확대 및 조성 방안 수립 관련 활동 지원

‧ 놀이터 활동가 활동 수행 (관련 교육 실시)

‣ 놀이공간 이용 아동과 같이 활동을 하며 놀이지도 역할 수행

‣ 놀이 프로그램 개발

‣ 관련 교육 참가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동별 놀이공간으로 이용가능한 관내 유휴공간 조사 : 2016. 10 ~ 11월

□ 관내 놀이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관련 직원 특별공모 실시 : 2016. 11월

□ 거점 놀이공간 조성 대상지 선정 : 2016. 11 ~ 1월

□ 놀이기획단을 통한 놀이공간 조성 대상지 조사‧발굴 : 2017. 2 ~ 3월

□ 놀이공간 조성 방안 수립(놀 권리 추진단) : 2017. 1 ~ 3월

□ 놀이공간 조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 2017. 4월

□ 놀이공간 조성 추진 : 2017. 5월 ~

Ⅵ		행 정 사 항

□ 각 동 주민센터 : 놀이공간으로 이용가능한 관내 유휴공간 조사 협조

□ 공원녹지과 : 놀이터 개·보수 관련 업무 협조

□ 주택정책과 : 아파트 내 유휴지 등 놀이공간 조성 협조

Ⅶ		2017년도 예산계획

□ 놀이공간 조성

❍ 총 액 : 847,668천원

❍ 세부내역

- 시설비 : 706,800천원

- 유지보수비 : 41,400천원

- 민간위탁금 : 99,468천원

❍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	산출근거	비고
계		847,668
리모델링비		292,800	183㎡ × 1,600천원	舊 정릉2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비	신규 조성 및 개·보수	330,000	50천원/㎡ × 330㎡ × 4개소	공원조성 소요경비 통상기준액(1㎡당 50천원) 적용
	틈새놀이터/ 골목놀이터	84,000	84천원/㎡ × 50㎡ × 20개소	201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자료 참조
유지보수비		41,400	(330,000천원 + 84,000천원) × 10%	설치비의 10%
위탁운영비		99,468	5,600천원 × 4개소 + 19,267천원 × 4개소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개산 인건비 1인

□ 「놀 권리 추진단」구성 및 활동

❍ 총 액 : 315천원

❍ 세부내역 : 추진단 회의수당

❍ 산출근거 : 70,000원 × 9명 × (연)5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