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58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고광현	배현숙	10/31 엄규숙

2016년 제3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제3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 보육기본계획을 위한 2016년 제3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 10. 26(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소회의실 2)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19명

- 보육정책위원 12명, 보육담당관 팀장 6명, 담당 1명

❍ 심의안건 : 서울시 보육기본계획(안)

□ 심의결과

❍ 일정 및 예산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최종 확정된 기본계획은 위원별로 별도 보고함

❍ 위원별 의견(붙임 2)을 반영하여 수정

□ 향후계획

❍ 위원별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 보육기본계획 수정 : ‘16.10월

❍ 방침 수립 및 위원별 보고 : ‘16.11월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위원별 의견 1부.  끝.

〈붙임 1〉

〈붙임 2〉

제3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의견

위원명	의 견	비 고
***	- CCTV설치 고도화 표현 부적절,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향 필요 - 놀이터 모래 유해성 대책 필요	p17,34 p37
***	- 공동육아방 확대 계획 바람직 -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체계적 방법 필요	p17,34
***	- CCTV열람을 해당 보육교사도 할수 없는데 자율장학을 위해서는 열람가능토록 규정 변경 필요 - 소규모어린이집 사무원 등 지원 방안 필요	p34
***	-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아동인권을 보장 하는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표현 수정 - CCTV고도화 표현 수정 - 교사대 아동비율을 보조교사 포함함으로 정리 - 영아중심 소규모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명시 - 맞춤형 보육부분에서 취업부모와 가정양육 부모를 구분하여 계획 마련	p17,34 p17 p30
***	- 교사대 아동비율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p17
***	- 영아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필요	p19
***	-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 방안 필요	p27
***	- 긴급돌봄 서비스 계획에서 시니어 교육 강화 방안 필요	p30
****	-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아동에서 교사 및 부모까지 확대 필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필요	p34
***	- 보육교사 교육이 빈번, 통합 운영 필요	p40
***	- 민간어린이집 비전 부족, 부모교육 강화	p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