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14500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배성은		윤선재	송정재	代송정재	10/31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3번, 이종필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823번

[안전총괄본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현황(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여부의 점검), 과태료 부과현황(2015년, 2016년)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8,139개소 (‘16.10.25. 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현황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를 받으며,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함

- 안전관리의무(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이행현황

(단위 : 개소, ‘16.10.25.현재)

시설 총수	안전검사(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8,139	8,078	61	99.3%	7,757	382	95.3%

‣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등의 현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통해 파악 및 관리.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는 관리감독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 시 확인

○ 과태료 부과현황(2015년, 2016년) :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에서 지도·감독 실시

- 시설검사 불합격 및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금지 조치(지시)

- 각종 의무위반 발생시 즉시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의무이행 확보.

다만, 관리주체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윤 선 재
	☎ 2133-8031	주무관	배 성 은
	작 성 일 :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