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927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철호		이명수	10/31 정찬웅
협 조

우이~신설 1공구 소방감리업체 업종변경 검토 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소방감리업체 업종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소방감리업체 업종변경 검토 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단 ㈜평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소방감리업체의 업종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평감(우이)2016-354(2016.10.3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 약 자 : ㈜평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용역기간 : ‘09.01.09~‘17.01.31(8차:‘16.01.17~‘17.01.31)

○ 계약금액 : 4,022백만원(8차분 : 652백만원)

승인요청 내용

○ 소방감리업체 현황

- 업 체 명 : 한신소방(대표 조용식)

- 등록번호 : 제 강남2013-14 호

- 등록업종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변경내용 : 등록업종 변경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변경사유 : 기술자 보유현황 변경(기존 기술자 퇴직)

검토사항

○ 변경업종으로 감리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 연면적 30,000㎡ 미만으로써 제연설비가 없거나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일 경우 일반소방공사감리업으로도 수행가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9호

※ 강북소방서 예방과-12502(‘16.10.27)호

○ 입찰참가조건 미충족에 대한 계약유지 가능 여부

- 계약 이후 행정처분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유지는 발주청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공사 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12.07)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등록기준 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의 계속 수행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가 처분 받기전 체결한 감리용역은 발주자가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임의규정)

※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검토결과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 당초 입찰참가자격에는 미달되나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2014년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업체로써 현재 마무리 공정임을 감안하여 해당 감리업체와 계약 유지

조치계획

○ 공사관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시까지 현재의 감리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1. 소방감리 업종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2. 감리원 검토보고서 1부.

3. 입찰공고문(우이1공구 책임감리용역) 1부.

4. 질의회신 사례 2부.

5. 관련법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