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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 압류 해제

현재 압류중인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자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압류 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사항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압류 일자	압류물건명	압류금액	압류해제사유	완납 일자	압류해제일자
1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나. 관련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북부도로사업소장	10/31 代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1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