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561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최혜선	이은주	박대우		10/31 代이혜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년 문화·관광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6.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문화·관광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6년 문화관광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 및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코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32, ’16.2.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6016호, ’15.10.8.)

○ 2016년 문화관광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보고
(문화정책과-3275, ’16.10.2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상 장

□ 대    상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6년 우수 자치구(20개 기관)	유공 공무원(25명 이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2016년 문화·관광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자치구 추천 유공 공무원 (자치구별 1명)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 중

○ 부    상 : 5,000천원(25명 ×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2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본 사업은 1999년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음

3		향 후 계 획

○ ’16.10.31.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시달

○ ’16.11.10.	: 자치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대상 추천

○ ’16.11.20.	: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의결

○ ’16.12.10.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16.12월말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붙임. 1. 평가결과 보고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5. 상장번호 부여요청 1부.
6.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