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699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윤보영		이대현		윤준병		09/21 류경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심사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사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과

❍ ‘16. 8. 12. : 조례개정 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 234호)

❍ ‘16. 8. 18.~8. 31. :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원안동의)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8. 18.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8. 31.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8. 26.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8. 22.

❍ ‘16. 8. 25.~9.14. : 입법예고 실시(의견없음)

❍ ‘16. 9. 19.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14015호)

□ 주요 개정 내용

❍ 피견인 파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승용․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9. 23.

❍ 시의회 안건 상정    : ‘16. 11월

❍ 시의회 심의․의결   : ‘16. 11~12월

❍ 공포․시행          : ‘16. 1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