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87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성복	이상훈	이대현	09/08 윤준병
협 조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92번, 정용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792호

1.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재무 현황

- 최근 3년간 버스 준공영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서울 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 현황

- 각 회사별로 연도별 매출액, 연도별 영업이익, 연도별 당기순이익, 연도별 부채액, 연도별 사장 연봉액

- 각 회사별로 본인 회사 임직원 중에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2.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5)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전금액 현황

- 각 연도별로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총 적자액, 해당 적자액에 대한 서울시의 보전금액 현황

3.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자료

- 준공영제 도입 취지, 도입 실태, 준공영제 적용 대상, 적자보전 절차, 도입부터 지금까지 주요 연혁 등

1. 최근 3년간 시내버스회사 재무현황

○ 시내버스 회사별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및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붙임 1과 같습니다.

○ 시내버스 회사별 사장(대표이사)의 연봉액 및 억대연봉자 수는 붙임 2와 같습니다.

2.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서울시 보전금액 현황

○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송수입금은 시내버스업계 전체적으로 공동관리하며, 개별회사에는 노선에서 발생하는 요금수입이 아닌 운행실적(운행대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버스업계의 총운송수입금이 전체 버스업계의 총운송비용 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총재정소요액(C=A+B)		5,271	6,211	6,227
	당해연도 부족분(A) (운송비용-운송수입)	2,802	3,283	2,554
	전년 누적미지급액(B)	2,469	2,928	3,673
재정지원 예산액(D)		2,343	2,538	2,512
누적미지급액(E=C-D)		2,928	3,673	3,715

3.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자료

○ 준공영제 도입취지

- 준공영제는 과거 시내버스회사가 사유화한 노선으로 승객수입에 좌우됨으로써  정시‧안전운행 등 서비스의 향상 보다는 소위 황금노선을 추구하고, 승객을 늘리기에 급급해왔던 폐단을 없애고, 수요자 위주의 노선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으로‘공공성 확보’라는 공영제의 장점과 ‘민간의 운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라는 민영제의 특성을 결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준공영제 도입실태

- 2004.2.4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4.7.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노선, 요금, 버스운행수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민간버스업체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수입금 정산 및 시스템 운영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각종 심의와 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준공영제 적용 대상 :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개사가 대상입니다.

○ 적자보전 절차

-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수입금(요금수입, 광고수입)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내 설치)에 입금되어 공동관리되며,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는 총 수입금을 사전에 결정된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한 운송비용을 개별회사의 운행실적(운행대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개별회사에 지급하는데,

- 버스업계 전체 총 수입금이 버스업계 운송비용 총액 보다 부족할 경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면, 우리시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도입부터 지금까지 주요 연혁 등

- 2004. 2. 4. 버스체계개편 협약

- 2004. 6.29. 버스업체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 2004. 7. 1.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2013.8∼2014.3.  버스혁신 컨설팅 용역추진

- 2013.10.23.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수립

- 2015. 2.4. 버스혁신 시민토론회 개최 등

따로붙임 : 1.시내버스회사 재무·손익현황

2.대표이사 연봉 등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강계표
	☎2133-2272 2133-2279 2133-2263	담당자	강성복 한시원 장광섭
	작 성 일 : 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