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10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8/12 代최진석
협 조
	주무관		서영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8. 09(화), 14:00 ~ 18: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김상규, 백영호, 하선덕, 채혜승, 김문석, 이정하

○ 상정안건 : 총 14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4	12	2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14	5	8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23-1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 위치 :	성동구 마조로 19길	심의	조건부 동 의
	마조로 19길 보행환경 조성 가로등 설치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0등 설치
23-2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방배로(내방역~이수고가차도)	심의	원안 동의
	방배로 가로등 정비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72등 교체
23-3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서초대로(내방역~방채천로)	심의	원안 동의
	서초대로 가로등 정비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40등 교체
23-4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효령로(서울메트로~서울고교)	심의	원안 동의
	효령로 가로등 광원 교체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45등 교체
23-5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서초구 동작대로(사당역~이수교차로)	심의	원안 동의
	동작대로 가로등 광원 교체 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56등 설치
23-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동대문구 사가정길	심의	조건부 동 의
	사가정길 확장 전기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41등 교체
23-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지구 상업용지 B6	심의	조건부 동 의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오피스텔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 지상15층
23-8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동구 고덕동 670 외	심의	조건부 동 의
	고덕시영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건축물 장식조명 등
23-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727-56 외	심의	조건부 동 의
	FITI 시험연구원 마곡지구 신사옥 신축공사		· 대상 :	보안등 및 조경 조명
			· 규모 :	지하2층, 지상9층
23-10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80-16	재심의 (22-6)	조건부 동 의
	한국시티은행 청담동 허브지점 전면 리모델링 공사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23-11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치 :	송파구 위례신도시	재심의 (23-1)	조건부 동 의
	위례신도시 휴먼링 경관조명 전기공사		· 대상 :	장식조명 등
			· 규모 :	성벽 장식조명
23-1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640-7	심의	재심의
	문정지구 5-6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 지상14층
23-11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 위치 :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일대	심의	조건부 동 의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276등 설치
23-1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신촌로 269	심의	원안 동의
	북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4지하5층, 지상34층(22개동)

○ 의결조서

- 마조로 19길 보행환경 조성 가로등 설치공사 등 14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토목과 등 14개 기관(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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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