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4162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경정희		이정권	이상훈	이대현	07/20 윤준병
협 조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6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996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승하차전 출발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안내방송등)

월별 세부 유형별 사유

민원감소를 위한 노력, 시내버스 불편민원신고 50%감축 목표 관련 감축계획(미스터리 쇼퍼식 점검결과보고서 등 별도 제출)

버스 냉난방 운영기준, 정부지침(방침)과 회사별 운영기준

버스 청결관리 운영기준, 관리감독현황

버스 현황과 내구연한 관련 기준,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최근 2년 및 올해 상반기 민원 상위 업체 1~10위 업체, 개별민원건수, 관련조치

1.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

○ 시내버스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 (기준 : 운수사업시스템)

구분	합계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외 승하차	운행시간미준수	기타
합계	12,601	7,504	2,988	1,270	451	157	231
2015년	8,635	5,245	2,008	874	311	101	96
2016.1~6월	3,966	2,259	980	396	140	56	135

※ 기타 : 안내방송미실시, 부당요금징수, 운전자 흡연 등

2. 월별 세부 유형별 사유

구분	합계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외 승하차	운행시간미준수	기타
합계	8,635	5,245	2,008	874	311	101	96
1월	699	436	146	64	33	8	12
2월	611	365	136	62	29	5	14
3월	659	418	161	49	17	5	9
4월	719	429	181	72	26	7	4
5월	700	423	188	60	19	5	5
6월	682	394	179	64	38	4	3
7월	774	475	171	83	29	10	6
8월	705	423	171	74	19	7	11
9월	735	462	157	84	19	7	6
10월	775	463	164	91	33	16	8
11월	836	496	190	98	24	15	13
12월	740	461	164	73	25	12	5

○ 2015년 현황

○ 2016년 상반기 현황

구분	합계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 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외 승하차	운행시간 미준수	기타
계	3,966	2,259	980	396	140	56	135
1월	552	326	133	43	18	7	25
2월	629	396	116	67	16	13	21
3월	722	437	170	54	25	15	21
4월	707	378	191	81	26	5	26
5월	719	374	210	84	26	5	20
6월	637	348	160	67	29	11	22

3. 민원감소를 위한 노력, 시내버스 불편민원신고 50%감축 목표 관련 감축계획

(미스터리 쇼퍼식 점검결과보고서 등 별도 제출)

- 따로붙임 자료 참조

4. 버스 냉난방 운영기준, 정부지침(방침)과 회사별 운영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 냉난방 운영기준, 정부지침(방침), 회사별 운영기준은 없음.

○ 냉방기는 매년 4월말 전문업체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기온 및 승객의 요구에 따라 가동

○ 우리시는 사업개선명령(2002.02.07.)을 통해 승객의 에어콘 가동 요구가 합당한 경우, 운수종사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5. 버스 청결관리 운영기준, 관리감독현황

○ 청결관리 운영기준(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만약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우리시는 사업개선명령(2002.02.07.)을 통해 차내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 또한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원이 버스 차량 내․외부의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음

6. 버스 현황과 내구연한 관련 기준,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 2016년 7월 현재 시내․마을버스 현황

○ 시내버스 : 65개 회사, 7,439대

○ 마을버스 : 134개 회사, 1,557대

□ 버스 내구연한(차령) 관련 기준, 내구연한 경과조치 차량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내․마을버스(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로 분류)의 차령은 9년이며, 차량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차령관련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 현재 우리시 시내․마을버스 차량 중 법정 차령을 경과한 차량은 없음

7. 최근 2년 및 올해 상반기 민원 상위 업체 1~10위 업체, 개별민원건수,

관련조치

○ 2015년 민원다발 상위 10위 업체(기준 : 운수사업시스템)

순위	회사명	민원건수	대당건수	운행대수
총 합계 및 평균		8,635	1.24	6,995
1	**운수	226	2.48	91
2	**교통	281	2.46	114
3	**교통	350	2.10	167
4	**여객	289	2.01	144
5	**교통	218	1.73	126
6	**교통	125	1.69	74
7	**교통	98	1.58	62
8	**상운	163	1.57	104
9	**상운	181	1.56	116
10	*******	286	1.55	185

○ 2016년 상반기 민원다발 상위 10위 업체

순위	회사명	민원건수	대당건수	운행대수
총 합계 및 평균		3,966	0.57	6,949
민원다발 소계		926	0.90	1,056
1	**운수	100	1.19	84
2	**교통	108	1.03	105
3	**교통	55	0.96	57
4	**교통	58	0.94	62
5	**교통	105	0.93	113
6	**여객	112	0.85	132
7	**상운	81	0.81	100
8	**운수	45	0.80	56
9	**여객	113	0.76	149
10	**운수	149	0.75	198

○ 조치사항

- 매월 민원발생 현황을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민원 감축 요청

- 민원 다발 상위 10위 업체 간담회를 통해 민원감축 방안 논의(1년 2회 실시)

- 운행실태 점검원 활용, 민원다발 1~3위 노선 집중점검 실시(‘16. 7월말 예정)

-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에 대해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음

따로붙임 :  1. 2016년 시내버스 불편 민원 감축 계획 1부.

2. 미스터리 쇼퍼식 점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권
	☎ 2133-2287	주무관	조성익
	☎ 2133-2290	주무관	경정희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강계표
	☎ 2133-2273	주무관	이규범
	작 성 일 : 2016. 7. 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