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고급택시 사업구역외 영업관련 질의

1. 우리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운영중인 고급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1)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손님이 수도권 등 사업구역외 지역에서 하차(요금지불1)하면서 다음날 돌아올 때도 태워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다음날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워 온 경우(요금지불2)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질의1과 같은 상황에서 택시운전자와 손님이 왕복운송에 대해 단일계약을 체결(대절요금제 등)하고 사업구역 밖까지 손님을 태워주고 다음날 사업구역 밖에 있는 손님을 다시 태워오는 행위가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요금 받는 방법(왕복 각각 받는 경우, 왕복 한 건으로 받는 경우)에 따라서도 사업구역외 영업여부 판단이 달라지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6/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