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기획실-5061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유혜경	임미경	10/28 윤대진
협 조

- 서울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 점용(사용) 승인 계획

2016. 10.

서 울 대 공 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세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 점용(사용)승인 계획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에서 주최하는『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개최에 따른 분수대광장 점용(사용)신청을 검토한 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계도하기 위한 공익적인 행사로 대형광장 점용(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대형광장점용  제외대상변경 및 점용승인계획(전략기획실-911호, 2016,3,04)

❍ 2016년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료 변경계획 (전략기획실-2692, 2016.6.14.)

❍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협조 요청 (조사총괄과-3444, 2016.10.14.)

Ⅱ. 행사개요

❍ 행 사 명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 기    간 : 2016.10.28.(금) 12:00~18:00

❍ 장    소 : 분수대 우측광장

❍ 주    최 : 관세청 서울세관

❍ 참 가 자 : 일반시민 약 300명

❍ 행사내용

- 진열장에 위조 상품을 진열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계도

-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 설치 홍보

❍ 설 치 물 : 텐트(3×3), 진열장(1.2m)2개, 현수막 1개

❍ 안전 및 복구계획 : 안전요원 2명배정(수시 보안사항 및 안전체크)

18시 텐트 및 현수막 철거

Ⅲ. 승인내용

□ 승인장소 : 분수대 우측광장

□ 승인면적 : 500㎡

□ 승인사유

❍ 시민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계도하려는 캠페인으로 공익적임

□ 점 용 료 : 무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 해당 조례내용 >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➃ 관리청은 조례 제20호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승인조건

❍ 우리공원 광장 운영계획에 따라 장소 및 일시 변경 요청시 수락조건

❍ 우리공원 행사 및 주변 점용행사 동선 방해 금지

❍ 일반 관람객 보행 동선 방해 및 호객행위 금지

❍ 행사 종료 후 주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조치

❍ 행사에 따른 안전 사고 등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측 책임

❍ 우리공원 장소승인 조건 안내문 준수

❍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공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

Ⅳ. 행정사항

❍ 전략실 : 행사진행 협조

붙 임 1. 공문 및 행사계획서 1부

2.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점용 신청서 1부

3.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대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