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의 채용비리에 대한 배임수재 확정판결과 2014년 근로기준법 위반 3명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항목에 의거 감점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사건이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항목에 따라 위반되면 당연히 감점조치하여 더 이상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항목은 평가매뉴얼의 평가목적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법계 법령 등 위반’ 여부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감점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0/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