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9017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민경대	이종태	代이선철	10/26 이동선
협 조
	행정팀장		김승호
	구급팀장		이은주
	지휘3팀장		조원보

소방활동방해사범 대처를 위한 전담반 운영 계획

2016. 10.

중 부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활동방해사범 대처를 위한 전담반 운영계획

❖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사범에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상시 대처를 통해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폭행사범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폭행피해 예방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계획임.

※ 2016.10.25. 구급대원 폭행사고 관련 「서장님 지시사항」

Ⅰ. 추진배경

□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를 원칙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상시 대처능력 및 피해억제력 배양 필요

Ⅱ.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2항 및 동법 제50조(벌칙)

□ 본부 재난대응과-20053(2013.8.6.)호「폭행피해 전담반 운영․업무개선 대책

□ 본부 재난대응과-2530(2014.1.29.)호「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활성화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9226(2014.4.25.)호「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알림」

□ 본부 예방과-18432(2016.7.25.)호「소방특별사법경찰 추가 지명 계획」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증가추세

○ 2013.~2015.(서울소방재난본부)

년도	총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건수	80	22	26	32

*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총 80건, 연평균 약 20% 증가

○ 2013.~2015.(중부소방서)

년도	총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건수	7	1	3	3

* ‘16년도(10. 25. 현재) 구급대원 폭행사범  총 1건 발생

□ 특사경의 일근 근무로 야간 및 공휴일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곤란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특사경은 폭행사건  발생 시 초기 직접수사 곤란한 실정이며,

* 야간 : 66건(83%), 주간 : 14건(17%)

○ 피해대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추후 사건을 이첩받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방특사경이 폭행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낮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소방활동방해사범 폭행피해 전담반(특사경) 구성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직책	비고
1	중부소방서	지방소방정	이 동 선	소방서장
2	예방과	지방소방령	정 진 항	예방과장
3	예방과	지방소방경	이 종 태	위험물팀장
4	예방과	지방소방위	민 경 대	사법담당
5	현장지휘대 (1팀)	지방소방경	주 원 석	지휘팀장
6		지방소방위	문 종 현	화재조사
7	현장지휘대 (2팀)	지방소방경	박 세 원	지휘팀장
8		지방소방위	김 철 이	화재조사
9	현장지휘대 (3팀)	지방소방경	조 원 보	지휘팀장
10		지방소방위	조 고 형	화재조사

□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및 보고체계

주간	➡	피해자(대원)	➡	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지휘팀장	➡	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	소방서장
					➡	당직관(상황전파) (사법, 감찰, 해당부서 팀장)
야간 및 공휴일	➡	피해자(대원)	➡	119안전센터 팀장
	➡	지휘팀 현장출동	➡	당직관	➡	소방서장

□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흐름도(야간 및 공휴일)

폭행사건 발생

⇩ 피해대원이 중부소방서 상황실 신고

지휘차 즉시 출동(지휘팀장 등 특사경 탑승)

⇩

초기수사(신병확보 및 사실조사, 증거자료 확보)

⇩ 사법담당에게 초기수사자료 인계

연계 및 마무리수사(사법담당)

⇩

검찰 송치

□ 폭행피해 전담반 주요업무

○ 사건발생 즉시 현장출동, 폭행피해 현장 활동대원 보호 및 증거수집

○ 폭행발생 시 가해자 고소업무 및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 발급 지원

○ 폭행예방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직접수사에 의한 검찰송치

※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업무 처리하고 소방감사담당관 변호

입회  및 지원을 받아 처리 (재난대응과-1326(2016.1.19.)호「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강화 계획」)

□ 신고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확립

○ (원칙 1) 야간에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즉시 지휘팀장(화재조사) 현장출동하여 초기 수사를 함으로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소방특사경(지휘팀장,화재조사)이 사법담당에게 초기 수사자료 인계

○ (원칙 2) 현장활동폭행 피해는 비합의가 원칙이며, 검찰 송치후 합의 허용

○ (소방신고) 사고가 접수되면 특사경이 즉시 현장출동 및 직접 수사

* 초기수사 시 범죄인지보고 및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붙임 참조)

○ (경찰신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경우 특사경은 경찰관서에 가서 폭행사범을 인계받아 수사

Ⅴ. 직원보호 대책 및 수사 착안사항

□ 현장 활동대원 폭행피해 보호대책

진단비 등 예산확보		폭행 대응요령 교육 및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언론매체 지속적 홍보
▸본부주관 2016년도 예산확보 (1인당 50만원 이내) ※ 성폭행 등 사안에 따라 지원 지원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화재진압대원 ⇨ 1·2·3 지휘팀장(팀장) ▸구조·구급대원 ⇨ 구조·구급팀장 ▸기타 직원 ⇨ 소속 부서장		▸홍보교육팀장

□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착안사항

현장활동대원 폭행증거 확보		소방특사경이 수사가능여부 종합판단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수사결과 검찰송치 후 형사합의 허용
▸구급차내 CCTV ▸사건현장 증인 등 확보		▸경찰이송 또는 직접 수사여부 결정		▸피해 당사자 희망시

□ 소방활동방해 사건 처벌 법령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Ⅵ. 행정사항

○ 소방대원 폭행사건 등의 업무처리 시 본 문서 이외의 사항은 재난대응과-1326       (2016.1.19.)호「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강화 계획」에 의거 처리

○ 행정팀장은 폭행피해전담반[위험물팀장, 사법담당, 구급팀장, 구급담당, 해당       119안전센터장 등] 출장시 업무시간 이외는 초과근무 인정 및 소방특별사법        경찰인사발령 즉시 검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 각 지휘팀장은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히 현장출동하여 폭행사범이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병확보 및 사실조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예방과 사법담당에게 인계

○ 구급팀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폭행사고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므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구급팀장은 폭행피해 직원 발생 시 수사지원 및 폭행직원 보호 등의 지원업무 수행

○ 구급대원은 폭행피해 발생 시 확실한 증거 확보(구급차내 설치된 CCTV, 사건현장 증인 등) 및 6하원칙에 의거, 상황보고

붙임 1. 범죄인지보고 서식 1부

2. 진술조서 서식 1부.

3. 동향보고 서식 1부.

4. 폭행피해 사건발생 보고서 1부.  끝.

[붙임1] 범죄인지보고(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5호)

○○소방서		담 당		결재권자
수신 : ○○서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관리번호	2016 - 호, (2016. . . 접수)
1. 피 의 자 인적사항	성명 : ○○○(**************)), 남 00세, ************* 직업 : ○○대표 주거 : ○○도 ○○시 ○○구 ○○로 00, (○○동) 등록기준지 : 미상
2.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3. 인지경위	2016. 00. 00. ○○소방서 소방장 ○○○이 ○○○○(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창고동 0층에서 제0류 제0석유류(○수용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취급하는 사실을 적발 보고하여 인지하게 됨
4. 범죄일시	2016. 00. 00. 00:00경
5. 적용법조	○○○○법 제00조 제0항, 제00조 제0항(벌칙 조항, 위반조항)
6. 인 지 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소방○ ○○○
7. 범죄경력	별지와 같음 ※ 범죄경력 사전 조회시 기재(미 조회시 ‘조회예정’ 기재)
8. 증거물품	품명 및 수량		시 가
	※ 확보시 시재
9. 수사지휘사항	※ 결재권자 등 수사 지휘내용 기재
○○소방서 ○○○○과 ○○팀 특별사법경찰관 □

(별지)

1. 범죄사실

(예시)

피의자는 ○○도 ○○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00. 00. ○○○○주식회사 창고동 0층에서 제0류 제0석유류(○수용성) 위험물 0종, 00,000리터를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00.0배)으로 저장․취급하였다.

2. 범죄경력 : 00건

-

-

-

그 외 범죄경력 00건 더 있음.

[붙임2] 진술조서(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6호)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 :             )

주      거 :

등록기준지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년 00월 00일 ○○소방서 ○○과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에서 1988년경부터 2012.          12. 31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던 생산과장입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참고인, 목격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붙임3] 동향보고(서식)

중부소방서 동향보고

일 시
보고자	당직관
연락처	일반☎
	경비☎

제 목 :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발생 보고서

[붙임4] 사건발생보고서(양식)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발생 보고서

발생일시
발생장소
출 동 대	소방서(안전센터)								출동대원
발생위치	현장				구급차내				병원				기타
가 해 자
	환자					가족, 보호자						제3자
폭행이유	음주				기타			사유 :
피 해 자
발생개요
피해상황
진단서 발급	병원						진단내용
공상처리유무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