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11002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0.27.

이재호

정헌욱

강원기

전결 10/28

황치영

결재일자

2016.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으로『신뢰받은 구정실현』을 위한 - 2016년 간부 청렴도 자체 진단계획

감사담당관

-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으로『신뢰받은 구정실현』을 위한 - 2016년 간부 청렴도 자체 진단계획

우리 구 조직 및 업무 환경과 간부직 개인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함으로써, 간부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우리 구 조직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구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기본계획 등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383호(2016. 3. 3.)

Ⅱ		추진배경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권으로 전반적으로 저조

○ 우리 구 청렴도가 전체 6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중 60위(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간부직 공무원의 청렴수준과 관계된 항목(인사분야 등)은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인사분야 청렴도 : 전국 평균 : 7.78점, 중구 6.43점

우리 구 조직환경 및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 필요

○ 우리 구 조직이 부패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간부들의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함.

Ⅲ		평가개요

평가분야 및 대상  : 34개 항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5개항목 : 우리 구 조직 전반 대상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5개항목 : 국장급(6개국) 직위의 업무를 대상

○ 간부직 청렴도 24개항목 : 국장단(4급), 과장급(5급)이상 대상

○ 대상기간(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 2015. 9. 16. ~ 2016. 9. 15.

※ 평가기준일 2016. 9. 15. 이전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

○ 일    정

- 평가대상자 선정 완료    : ‘16. 9. 26.(월)

-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요청 : ‘16. 9. 30.(금)

- 평가기간                 : ‘16. 11. 01.(화) ~ 11. 10.(목)

- 평가결과 분석 보고       : ‘16. 11. 15.(화)

○ 방    법 : 청렴도평가 시스템 활용 온라인조사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개    요

간부 청렴도 평가시 외부 전문조사기관 이용이 원칙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체평가는 분석 기법이 불확실하며 평가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   되어 송파구(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준수

사업기간

2016. 1. 1. ~ 12. 31.

예산과목

감사담당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투명행정 구현, 반부패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비)

소요예산

600천원

평가지표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총  5개항목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총  5개항목

3) 간부직 청렴도 평가 : 총 24개항목

결과산출

간부 청렴도	=	내부(직원) 설문평가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Ⅳ		세부평가 계획

1.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평가체계

○ 5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 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를 산출(항목별 가중치 없음)

평가대상 : 우리구 조직 환경 및 국장급이상 직위에 대한 업무 환경

평가지표

분야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조직 환경	1	조직 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업무 환경	6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7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8	업무관련 정보의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9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10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국별 진단대상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 설문항목별로‘모름’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

평가단의 구성 : 중구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전직원 (16. 9. 15. 기준)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자체 평가시스템 이용

○ 평가실시 전 비밀보호 안내 및 비공개, 무기명 설문

설문척도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조직의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국장급 직위의 업무환경 중 부패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 리커트 7점 척도 사용

[별표 1]  리커트 7점 척도

▶ (조직 개방성) 중구 구성원 특성 및 조직 결속력을 고려했을 때,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점수 산출방법

○ 10점 점수체계로 환산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

[eqn: 10점환산점수= {(7점점수-1)} over {6} TIMES 10]

- 설문의 내용이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

※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됨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거의 그렇지 않다	1	0 or 10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7 or 8.33
보 통	3	3.33 or 6.67
다소 그런 편이다	4	5
전혀 그렇지 않다	5	6.67 or 3.33
상당히 그렇다	6	8.33 or 1.67
매우 그렇다	7	10 or 0

○ 항목별 점수 산출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10개 항목 각각의 점수 산출하되, 업무환경 평가는 소속직원과 비소속 직원의 점수를 각각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항목별 별도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합산하여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종합점수 산출

평가결과 활용 : 전 직원 모두 공유

- 평가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전 직원 공유 후 개선책 마련

[별표2]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 평가자 소속별로 진단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각각 제시

(예시)

	응답수	종합점수	1. 조직 개방성	2.권한의 크기	3.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4.연고 주의	5. 퇴직자 재취업
전 체		5.91	7.05	4.50	7.96	5.22	4.84
00관리관소속	(10)	6.37	7.67	5.00	7.67	6.00	5.50
00국 장소속	(17)	5.88	7.06	4.31	8.04	5.39	4.61
**국 장소속	(14)	5.31	5.95	4.52	7.38	4.17	4.52
##국 장소속	(20)	5.78	6.67	4.17	7.75	5.42	4.92
$$국 장소속	(17)	6.63	7.45	6.08	8.33	5.39	5.88
00국 장소속	(13)	6.33	8.08	4.10	8.85	6.03	4.62
**소 장소속	(18)	5.61	6.76	4.17	7.69	5.19	4.26

[별표3]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제표

▶ 소속별 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하도록 점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gap값도 제시

(예시)

	응답수	종합 점수	5. 청탁 위험성	6.재량의 정도	7.업무관련 정보의 중요성	8.이해관계 위험성	9. 퇴직자 재취업
평 균	(1032)	5.79	6.68	5.46	5.77	6.20	4.87
00관리관	(132)	6.36	7.58	6.34	6.34	7.13	4.38
00국 장	(129)	6.30	7.60	5.51	6.39	6.70	5.29
**정책관	(129)	6.16	7.28	5.72	5.92	6.45	5.45

		응답수	종합 점수	5. 청탁 위험성	6.재량의 정도	7.업무관련 정보의 중요성	8.이해관계 위험성	9. 퇴직자 재취업
평 균		(1032)	5.79	6.68	5.46	5.77	6.20	4.87
00관리관		(129)	6.36	7.58	6.34	6.34	7.13	4.38
	소속직원	(10)	6.75	8.17	6.83	6.85	7.83	4.07
	비소속직원	(119)	5.96	7.00	5.85	5.83	6.43	4.68

2. 간부직 청렴도 평가

평가체계

○ 내부설문평가를 기본으로 객관적인 자료(계량지표)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평가대상 범위

○ 평가대상 : 5급 과장 이상 간부 전체

○ 평가제외 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구정비전추진단장

※ 평가자 과소로 평가단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나 평가가 적절치 않은 보직의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16년 10월 인사이동 간부직 공무원의 경우 전 소속 부서원이 평가)

평가지표

○ 내부평가 지표 :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

○ 계량평가 지표 : 준법성 관련 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내부평가지표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압력행사(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혈연·종교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 골프, 차량 등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관용차량 등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각종 예약, 콘도 등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잦은 외부강의·회의참석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주식, 사우나, 외출 등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내기골프, 도박, 음주, 성희롱 등 사생활 문란(5.5)
외부평가지표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단의 구성

○ 구성 원칙 ; 구분구성 (상위 평가단, 동료 평가단, 하위 평가단)

평가단별 비중 = 상위평가 20% + 동료평가 30% + 하위평가 50%

○ 평가단별 구성기준

평 가 단	내 용	예 시
상 위 평 가 단	피평가자의 상급자로 구성	국 장 평가 ☞ 부구청장 위생과장 평가 ☞ 보건소장
동 료 평 가 단	같은 그룹 내 모두 동급자 풀로 구성, 다른 평가자를 서로 교차 평가	위생과장 평가 ☞ 5급 전 간부 대상
하 위 평 가 단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공통부서 직원으로 구성	위생과장 평가 ☞ 위생과 직원 우선구성 ※ 필요시 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 풀 이용
공 통 사 항	※ 공통부서 직원 : 기획, 인사, 예산, 감사, 홍보 등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직원 포함) ※ 소속 부서 직원만으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면 공통부서 직원은 평가단에서 제외 가능 1) 평가대상이 현재부서 3개월 미만 근무 시 이전 근무부서의 소속직원을 하위평가자로 선정 2) 피평가자별로 30명 이내의 Pool을 구성한 후 그중 20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 실시(하위평가단 Pool은 최소 20명 이상 필요) 3) 동장은 20명 이내의 Pool을 구성한 후 그중 10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 실시 (하위평가단 Pool은 최소 7명 이상 필요)

○ 평가단 구성결과의 검증

- 평가단 구성의 대표성·객관성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 재구성

- 개인별 이해관계 공무원 사전검증(인사팀, 감사팀)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자체 평가시스템 이용

○ 평가실시 전 비밀보호 안내 및 비공개, 무기명 설문

○ 비밀보호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측정자료 코드화

· 자료처리 및 집계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그룹명 및 평가대상자, 평가단 실명 코드화 처리

· 개인식별 코드표는 평가담당자만 소지 (암호 설정)

○ 관리자 접근권한 : 평가담당자만 부여

설문구성 및 척도

○ 설문구성

- 설문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선택지에서 평가대상 고위직의 청렴 수준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

- 설문에 앞서 평가대상 고위직을 잘 모르는 경우 평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항목별로도 ‘모름’ 응답 가능.

○ 설문척도

-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 일부 보완

리커트(Likert) 척도 : 제시된 문장에 대해 주관적 동의 정도를 선택하게 하여 점수화 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조사에서 일반화된 방법. 평정척도법이라 함

· 보완사항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되도록 각 질문문항 아래에 지표의 정의・개념, 포괄 범위, 구체적 예시, 평가 유의점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 간부 청렴도 평가는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계량지표(객관적 자료의 점수화)

○ 평가대상 계량지표

- 계량지표 점수화를 위해 개인별 계량지표 실적자료 수집

· 계량지표(5개) :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징계처분 실적, 재산신고심사 결과, 청렴교육 이수

○ 계량지표 관련자료 수집 : 평가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 수집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자료(본인 제출)

※ 관련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여권과·동주민센터), 체납증명서(체납 있을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 납세증명서 : 평가기준일 시점(전후 15일 유효)의 과세완납 또는 체납사실

· 운전경력증명서 : 평가대상기간(‘15. 9. 16. ～ ‘16. 9. 15.) 중의 위반사실

· 평가자는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감사담당관에 제출

- 행동강령위반 및 징계 등 처분자료, 불성실 재산신고 여부(감사담당관 확인)

· 감사담당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징계관련대장’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반영

※ 평가대상자로부터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요청

- 청렴교육 이수(감사담당관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1회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계량지표의 점수화: 계량지표는 위반 유형별, 위반 빈도(건수) 별로 점수화하여 합산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 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건수) • 국세 체납 세목당 0.2점, 지방세 체납 세목당 0.2점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15점 이하(0.05점), 16~60점 이하(0.1점), 60점 초과(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 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경징계 건당 0.5점,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요청	위반점수 = ∑(재산심사 조치사항) • 경고 및 시정조치(0.1점), 징계조치(0.3점)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지 여부(자원봉사실적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 계량지표는 중복 감점 처리 가능

평가결과의 집계 및 활용

○ 평가결과의 집계

- 1차 집계 : 상위, 동료, 하위 평가결과를 설문항목별 집계(극단적 데이터 제외), 계량지표 점수화

- 2차 집계 : 내부평가 결과는 상위, 동료, 하위별 가중치(20% : 30% : 50%) 적용

○ 평가결과의 활용

- 개인별 평가결과는 피 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 피평가자 본인에게는 내부 평가점수를 제공하여 기관 평균과 비교하고,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토록 유도

· 기관 차원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  하여 부패취약요인, 취약분야 분석에 활용

- 인사·성과 등 참고자료로 활용

○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이의가 제기될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자료처리 등 전반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고 결과통보, 통계적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

- 다만, 평가단 재구성 ‧ 재평가 실시 등은 부적절

※ 평가자 노출, 향후 응답회피, 예산부족, 평가절차 지연 등의 문제 발생

Ⅴ		행정사항

○ 평가단 구성 기초자료 제출 (기완료) ----- 총무과, 전산정보과

○ 간부직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 탑재 ‘16. 9. 26. ----- 전산정보과

○ 평가대상자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증명자료(납세증명서, 운전경력

증명서 등) ‘16. 11. 10.(목)한 제출 ------------------------ 전부서

붙임1. 간부직 공무원 설문지 1부.

붙임2. 계량지표 발급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