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 지상증축물 경비업자 배치 허가 촉구

1. 우리시는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사용기간이 종료(‘16.9.1.)됨에 따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바 있으며, 공단은 시설경비 등을 위해 귀서에 경비업법 제7조에 의한 시설주로서 경비업자 배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이유로 불법 점유자에 의한 경비업자만 배치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시설주에 의한 경비업자 배치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시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소유자)으로서 경비업법 배치허가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귀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의 의견을 빌미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사유로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자 배치를 허가해야 할 사유 -

가. ㈜문인터내쇼날 등이 제기한 ‘협박 등 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서울시와 공단은 소유자 및 관리기관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공단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건물의 관리를 위한 순찰 및 시설점검이라고 결정하였음. 따라서 서울시와 공단은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주로서의 자격에 따라 경비업자 배치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서는 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 부당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됨

나. 불법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유치권을 그대로 인용하며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임. 공유재산의 보호·유지 등을 위한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권은 사권의 하나에 해당되는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법률에 의해 우선적으로 판단·처리해야 함

다. 불법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동부건설과의 채권·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임. 더불어 민법 제324조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해 경비업자를 배치한 것으로 이 또한 법 위반사항이나 귀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임

라. 시설주로서의 공단의 경비업자 배치허가는 불허하면서 불법 점유자의 경비업자 배치 행위는 법적 측면이나 이익형량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불법 점유자에 의한 경비업자는 조속히 퇴거토록 조치 바람

마. 향후에도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관리를 저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관계를 명백히 밝힐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협박 등 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10/28 윤보영
협조자	수습사무관	나윤경
시행	주차계획과-146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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